"저소득층 소득대비 주거 임대료 너무 높다"

　저소득층의 RIR(임대료/소득)이 전국 기준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초소형의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릴 방침이다.

　22일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2011년도 임대주택거주가구 주거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득대비 주거비부담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인 RIR은 공공임대 소득 1~2분위의 경우 25%로 나타나 전국 기준(19.2%)에 비해 매우 높았다. 소득이 낮을수록 RIR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임대 소득 1~2분위(평균소득 60만4000원)는 25%, 3~4분위(165만8000원)는 17%, 5~6분위(268만6000원)는 14.5%로 조사됐다. 일반 임차의 경우 소득 1~2분위는 41.7%, 3~4분위는 19.2%, 5~6분위는 19.7로 나타나 공공임대가 낮았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 결과가 소득1~2분위 저소득층의 RIR을 전소득계층 RIR 이하로 낮추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초소형 임대주택과 매입·전세 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는 등 공공임대주택의 유형과 규모를 다양화할 예정이다.

　입주가구 선정·갱신시 소득·자산조사를 철저히 해 꼭 필요한 사람에게 임대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임대주택 퇴거가구를 위한 지원프로그램도 검토할 계획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한편 이번 주거실태조사는 국토연구원에서 임대주택 거주 6만 가구(공공임대 4만5000가구, 일반 임차 1만500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처음 전국을 대상으로 임대주택 거주자의 주거실태와 가구특성을 조사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구체적으로 △공공임대는 일반임차보다 전세금 기준 임대료가 약 1500만원 저렴 △공공임대의 평균 거주기간(5.6년)이 일반임차(3.1년)의 2배 수준 △공공임대의 88%, 일반임차의 66%가 현 주택에서 지속거주 희망 △공공임대주택 퇴거시 주거수준 하향(39%), 주거비 증가(23%) △공공임대(2%)가 일반임차(32%)보다 노후도 낮음 △입주 대기기간은 평균 0.8년, 영구임대와 50년 임대의 경우 2년 이상 대기하는 비율은 각각 12.5%, 22.9% 등으로 나타났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일반 임차가구에 비해 입주가구의 주거안정성이 향상되고 주거비 부담이 완화되는 효과가 있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결과를 주거복지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며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지 못하는 저소득층 등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