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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성범죄 형량 높여 - 대법원 양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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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성범죄 형량 높여 - 대법원 양형위

머니투데이
  • 서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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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3.25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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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5일 제47차 전체회의를 열고 살인죄와 성범죄의 형량을 높인 '살인범죄 수정 양형기준안' 및 '성범죄 수정 양형기준안'을 심의·의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수정안에 따르면 살해욕구를 충족하려고 2명 이상을 살해하는 등의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은 징역 22~27년에서 23년 이상, 무기징역으로 기본형량이 높아졌다. 중대범죄와 결합된 살인이나 비난동기가 있는 살인범죄 등도 형량을 높였다.


성범죄의 경우 13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강도강간죄의 기본형량은 7~10년에서 9~13년으로, 특수강도추행죄는 6~9년에서 7~11년으로 높아졌다. 또 지난해 개정된 형법 및 성범죄 관련 법령을 양형기준에 반영,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 양형기준을 강화했다.

양형위는 4월 10일까지 수정 기준안에 대한 관계기관 조회한 뒤 4월 22일 회의를 열어 최종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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