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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SW 뉴딜' 성공하려면...

김진형 KAIST 교수 "30년간 SW 산업 저조, SW특성 무시한 정책 탓"…"시장 조성 우선돼야"

머니투데이 배소진 기자 |입력 : 2013.04.25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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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SW(소프트웨어)산업이 영세하고 경쟁력이 부족한 이유는 지난 30년간 정부가 SW의 특성을 무시한 정책을 수립했기 때문입니다."

창조경제의 성공을 위한 핵심산업으로 손꼽히는 SW산업 육성정책을 묻는 정부에 전해진 따끔한 지적이다.

25일 김진형 KAIST 교수는 한국정보과학회 창립 40주년을 맞아 서울팔래스 호텔에서 개최된 '창조경제를 위한 SW(소프트웨어)진흥정책 포럼'에서 기조발제를 맡아 이같이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 자리에서 "역대 정권에서 SW가 중요하다는 총론에 동의해 여러 정책을 펼쳤지만 여전히 SW산업은 영세하다"며 "국내에는 SW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는 연구소가 없어 산업의 정의도, 산업통계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가장 바람직한 SW산업 육성정책은 시장을 만들어주는 것"이라며 "정부가 대규모 공공서비스를 구축하고 지식·문화 콘텐츠 디지털 자원 뱅크, 국가공간정보서비스 등 스마트인프라 사업에 투자해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무형재산과 지식재산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부처나 학교 등 공공영역에서 만연한 불법복제가 국내 SW산업을 영세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SW는 불공정거래에 가장 취약한 상품"이라며 "정부가 SW구매에서 모범을 보여 민간기업을 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공정거래가 가능하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범부처 TF(태스크포스) 설립도 제안했다.

인재육성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그는 "10년 이상을 내다보고 초중고등학교에서 SW교육을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등에 재직중인 개발자의 재교육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기술자 재교육은 정부가 책임진다고 선언하라"며 "일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SW전문대학과 대학원을 산업현장에 설립하라"고 말했다.

정책집행력을 높이기 위해 부처단위를 뛰어넘는 종합조정기구의 운영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SW제값 주기나 공공발주 관행 개선 등은 어느 한 부처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

김 교수는 "SW정책의 국책연구소를 만들어 국가의 미래전략을 지속적으로 연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행사에 참석한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그동안 SW산업 정책에 대해 "그간 노력이 다소 단기적인 현안중심에 집중돼 있었던 만큼 이제는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창조적 경제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SW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포지셔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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