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국 "세금·공약, 당 중심으로 전면 재검토해야"

정병국 새누리당 의원(지역공약실천특위 위원장)이 세금 및 공약과 관련해 새누리당을 중심으로 전면 재검토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원내중진연석회의에서 "정부에 당이 정한 공약을 던져놓고 이행하라고 하면서 세금은 늘리면 안된다고 하면 무슨 수로 하느냐"며 "당에서부터 이 부분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하지 않으면 국정목표에 도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13일 중산층 세 부담을 줄인 세법개정안 수정안을 내놨다. 이로 인해 연 4400억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공약 예산마련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증세는 없다'는 공약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 의원은 "공약이행 예산을 편성하는데 굉장한 어려움과 무리가 뒤따르고 있다"며 "비과세·감면 정비와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예산을 마련한다는 게 정부 방침인데 현장에서 무차별적인 감사 및 세금조사가 이뤄지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감사원의 무리한 감사로 멀쩡하게 진행되던 정부사업의 예산이 줄어들고 사업 중단 압박이 가해지는 경우가 있다"며 "과연 지금 진행 중인 사업이 그렇게 문제가 있는 사업인가. 또 그런 식으로 사업을 줄여서야 우리가 지향할 수 있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기업에도 심각한 부담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 의원은 "일선 세무서에 지하경제 양성화로 세원을 확보하라는 지시가 떨어졌는데, 당장 드러나는 게 없으니 (조사)했던데 또 가서 두들긴다"며 "중소기업 하는 사람들은 지금 더 이상 한국에서 사업할 수 없다며 해외 진출 기회만 찾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과연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약속한 공약을 지킨다면 의미가 어디에 있겠느냐"며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대통령도 선거 과정에서 근본적으로 세제개편을 하고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고 대타협을 이끌어내겠다고 했다"며 "인수위서 약속한 조세개혁위원회를 만들고 국민대타협위원회를 정부에서 만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 전면적인 재검토를 하지 않고서는 악화되는 민심을 잡을 수 없고 국정목표에도 도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