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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중전회 국내영향 판단 어려워, 지켜봐야"

기재부 "디테일 생략돼 정책구체성 떨어져...中 정부 후속조치 필요"

머니투데이 세종=우경희 기자 |입력 : 2013.11.13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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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머니투데이DB
/사진=머니투데이DB

중국경제의 10년 청사진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3중전회)가 막을 내렸다. 예상보다 모호한 회의결과에 국내외의 분석이 엇갈린다. 우리 정부도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고 있다.

중국공산당은 12일 3중전회 폐막과 함께 '시장이 주도하는 개혁'을 골자로 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시장의 가격결정 기능을 온전히 시장에 돌려주고 토지매각 방침에 대해서도 변화를 주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 거시적 담론은 던졌지만 각론이 없는 만큼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은 중국 정부의 후속조치를 지켜본 후에야 예상할 수 있다며 유보적 입장을 취했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장은 "3중전회 공동성명이 예상보다 대단히 짧고 디테일이 생략된 형태로 발표됐다"며 "정책의 구체성이 떨어지는 만큼 중국 정부의 후속조치를 기다려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3중전회를 앞두고 주변국에서는 중국 정부가 호구제도를 혁파하고 국유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방안도 구체화 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다. 중국 정부는 농민들이 도시로 이동하지 못하도록 하는 호구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이 호구제도 개혁은 도농간 활발한 인구이동을 촉발시켜 치솟고 있는 중국 내 인건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손꼽히고 있다.

그러나 이번 공동선언에는 이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공산당체제 하에 유지되고 있는 국유기업 문제도 개혁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당장 대대적인 민영화는 어렵다 하더라도 제도개선을 통한 일부 권한축소 등 개혁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됐으나 역시 이번 공동선언에서 빠졌다.

이 과장은 "중국 정부가 공동선언에서 뺐다고 해서 앞으로 이런 정책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계획을 밝히지 않은 것일 수도 있다"며 "향후 영향에 대한 판단이 대단히 어려워진다"고 설명했다.

당장 그림을 그릴 수는 없지만 중장기적인 영향은 분명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과장은 "중국 정부가 자원배분 면에서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겠다고 밝힌 점을 감안하면 큰 여파가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해외언론도 삼중전회 결과분석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FT(파이낸셜타임스)는 "중국이 큰 개혁의 기치를 올렸고 향후 10년의 청사진을 내놨다"고 호평하면서도 "그러나 핵심 사안이 빠지고 정책에도 디테일이 없어 일부 전문가들이 실망하고 있다"는 애매한 분석을 내놨다.

이 과장은 "중국 정부 정책의 디테일이 공개되지 않은데다 무엇보다 구체적인 시점이 전혀 적시되지 않았다"며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지켜봐야 알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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