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VIP
통합검색

"투표용지에 정당 기준 후보자 게재는 합헌"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텔레그램
  • 문자

"투표용지에 정당 기준 후보자 게재는 합헌"

머니투데이
  • 이태성 기자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텔레그램
  • 문자
  • 2013.12.01 09:00
  • 글자크기조절
투표용지에 후보자 게재 순위를 정당과 의석수를 기준으로 배정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공직선거법 150조 3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조항은 투표용지에 후보자 게재순위를 1.국회 의석을 가진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2.국회 의석이 없는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3.무소속 후보자의 순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녹색당더하기 당원들은 국회에 의석이 없어 후순위의 기호를 받게 되는것이 평등권 및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위헌소송을 냈다.

헌재는 "공직선거 후보자의 정당·의석수를 기준으로 한 기호배정방법은 정당제도 존재의의 등에 비춰 목적이 정당하다"며 "합리적 기준으로 이를 배정하고 있어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 관계자는 "투표용지의 정당·후보자 게재순위에 대한 법이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재의 기존 입장을 다시 확인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머니투데이 주요뉴스

한국 '국민 반찬' 쓸어가더니… 주가 60%↑, 대박난 기업들
네이버 메인에서 머니투데이 구독 카카오톡에서 머니투데이 채널 추가

실시간 급상승

9.9

베스트클릭

MT리포트

기로에 선 수제맥주(上) 김 빠진 수제맥주, 쓴맛만 남았다…그들은 왜 몰락했나

이슈패키지

PADO
PADO
밸류업 정책공개
밸류업 정책공개
2024 키플랫폼
2024 키플랫폼

오늘의 꿀팁

  • 뉴스 속 오늘
  • 더영상
  • 날씨는?
  • 헬스투데이

많이 본 뉴스

오피니언

부동산 유튜브 정보채널 부릿지
풀민지

포토 / 영상

머니투데이 공식 SNS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