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폭탄' 약했나… 심결 직후 게릴라 보조금 '공습'

"제재 떨어지기만 기다렸나…."

지난 27일 SK텔레콤 (51,300원 ▲300 +0.59%), KT (34,500원 ▲400 +1.17%), LG유플러스 (9,780원 ▲30 +0.31%) 등 이동통신 3사에 사상 최대 보조금 관련 과징금 처분이 떨어졌다. 그러나 이 때를 기다렸는듯 심결 직후부터 휴대전화 시장에서 게릴라식 주말 보조금 경쟁이 판을 쳤다. 시장 주도사업자의 영업정지 처분을 빠뜨린 방송통신위원회 징계가 약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보다 근본적인 처방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보조금 차별적 지급행위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처분이 발표된 27일 오후 2시. 일부 통신사는 이 시간에 맞춰 수도권 대리점에 일부 새로운 판매 활성화 정책(보조금 정책)을 시행할 것을 사전에 배포했다.

10개 안팎의 단말기 기종 보조금을 종전보다 5만5000원~7만7000원 안팎으로 올리라는 것. 이 기준으로 보조금 상한선인 27만을 약간 웃돈 모델도 일부 포함됐다. 이는 주말 보조금 과열을 이끈 도화선으로 작용했다.

실제 이에 긴장한 경쟁사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대응 보조금 정책을 쏟아냈다. 이 결과, 주말 기준 번호이동 가입자 유치 시 리베이트 규모(히든 보조금 포함)가 기종과 요금제에 따라 최대 70만~80만원까지 올라가는 사태가 발생했던 것. 이는 방통위 보조금 상한선을 2배 가량 넘긴 수준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일찌감치 일부 대리점과 소매점에서도 방통위 제재가 확정되는 순간 그동안 동결돼왔던 보조금 정책이 재개될 것이라는 기대심리가 있었던 게 사실"이라며 "한 사업자라도 보조금을 올릴 경우 고객을 뺏기지 않기 위해 또다시 더 높은 보조금으로 맞대응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심결 직후 보조금 과열은 예고돼왔던 일 아니냐"고 하소연 했다.

이에 앞서 방통위는 지난 27일 전체회의에서 보조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한 이동통신 3사에 총 1064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의결했다. 보조금 과징금 규모로는 사상 최대 금액이지만, 시장 과열 주도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이 빠지면서 이통사들의 심리적 위축이 덜해졌다는 해석도 나온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기존 행정제재 이외 특단의 처방이 없다면 내년에도 이같은 게릴라성 보조금 과열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정부가 단말기 보조금 사전 공시를 의무화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제정이 추진돼왔으나, 올해 국회통과가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본사 차원에서 보조금 경쟁을 하지 않더라도 실적을 내기 위해서는 지역 영업본부별로 대응을 할 수밖에 상황"이라며 "정도와 빈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단유법이 통과되기 전에 보조금 출혈경쟁이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