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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는 "자진출두", 경찰은 "체포"…그 차이는?

"자진출두 감형 여부 결정하는 주요 요소"

머니투데이 신희은 기자 |입력 : 2014.01.14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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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영장이 발부된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 핵심 지도부 13명 전원이 경찰에 연행된 가운데 '자진출두'와 '체포'를 놓고 양측이 6시간 가까이 신경전을 벌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명환 철도노조위원장을 포함한 철도노조 지도부 11명은 14일 오후 5시10분 은신처인 민주노총 사무실이 입주해 있는 서울 정동 경향신문 건물 1층에서 걸어 나와 경찰차에 탑승, 용산경찰서로 연행됐다.

앞서 박 수석부위원장은 오후 4시30분 견지동 조계사에서 경찰에 연행됐다. 최은철 철도노조 대변인은 이날 오전 용산서로 자진출두했다. 이로써 경찰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철도노조 지도부 13명 전원의 신병을 확보, 조사를 진행 중이다.

철도노조는 당초 이날 오전에 지도부들이 참석한 집회를 개최한 후 경찰에 자진출석한다는 계획이었다. 오전 11시30분 집회 도중 경찰이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해 몸싸움이 벌어졌고 철도노조는 11시50분 '출석보류' 의사를 표명했다.

경찰병력을 철수한 뒤에 걸어서 경찰 차량에 탑승하겠다는 철도노조 지도부와 현장에서 체포해 연행하겠다는 경찰은 이날 5시간이 넘도록 팽팽하게 대치했다.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황에서 경찰에 연행되는 것은 마찬가지지만 향후 구속영장이 청구될 경우 자진출두 여부가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파업이 종료됐고 지도부가 전원 자진출두했다는 점이 감형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

경찰 입장에선 오랜 기간 은신해 있던 수배자를 현장에서 체포해 엄정 대응 원칙을 보여주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철도노조가 자진출두라고 하지만 경찰서에 직접 통보한 적이 없고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황이기 때문에 현장에 나타나면 체포한다는 게 원칙"이라고 말했다.

박주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는 "경찰은 체포라고 주장하지만 자진출두는 감형 여부를 결정하는 주요 요소"라며 "자진출두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혔고 자의에 따라 나가는 상황에 신병 인도가 되더라도 자진출두로 보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양측은 설훈, 박원석 의원 등의 조율로 6시간 가까운 대치 끝에 걸어서 경찰 차량에 탑승했다.

경찰 지휘부는 철도파업을 '불법'으로 규정짓고 이를 지휘한 철도노조 지도부에 대해 원칙대로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 중이다.

다만 검찰이 현재까지 철도노조 간부 지도부 12명에 대해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이 가운데 10명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고, 구속된 2명도 구속적부심에서 풀려난 상황이라 부담스러운 측면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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