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원화 가치 최대 8% 저평가·외환보유액 충분"

국제통화기금(IMF)이 원화 가치가 최대 8% 저평가돼 있다고 진단했다. 외환보유액에 대해서도 "지금 수준으로 충분하며 더 늘릴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의 외환 시장 개입을 전제로 개입 자제를 요구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IMF는 18일 공개한 '2013년 연례협의 보고서(ARTICLE IV STAFF REPORT)'에 따르면 IMF는 원화 실질실효환율(REER)이 균형환율보다 8% 낮다고 평가했다. "원화가 2~8% 정도 여전히 저평가돼 있는데 최근 경상수지 확대 추세를 볼 때 원화의 저평가 수준은 8%에 가깝다"고도 했다. 원화의 추가 절상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IMF는 특히 연례협의 보고서 내 '환율 개입'이라는 제목으로 별도 박스를 정리, 정부의 환율 정책에 대해 강하게 문제 제기를 했다. IMF는 "한국의 환율정책은 때때로 적극적인 시장 개입을 수반했고 개입은 환율 상승과 하락 양방향 모두에 대해 이뤄졌으며 비대칭적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원화가 절상될 때 한국 당국이 '더 적극적으로(be more active)' 외환시장 개입에 나서는 경향이 있다"면서 "이자소득으로 설명할 수 없는 외환 보유액 증가와 원화가 절상될 때 치솟는 선물환 포지션이 예"라고 밝혔다. 실례로 2012년 10월부터 2013년 5월까지 원화가 절상되는 동안 한국은행의 선물환 포지션이 82%나 증가한 점을 편향적인 개입의 증거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원화는 계속해서 시장에서 결정돼야 하고 현물환과 선물환 시장 모두에서 당국의 개입은 시장이 무질서한 경우 과도한 변동성을 진정시키는 경우로 제한돼야 한다"며 "당국의 개입이 원화 절상 속도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IMF는 "원화가 더 절상되면 경제 리밸런싱에 더욱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또 경상수지 흑자에 대해서도 "한국의 교역조건 변화가 완전히 반영된 것은 아니지만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는 평균보다 3%~4% 많다"고 평가했다.


통화정책에 대해서는 "현재의 완화적 통화정책이 적절하다"고 평가한 뒤 "아웃풋 갭이 줄어든다는 확신이 있기 이전까지 통화정책을 정상화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 또 내수부양을 위한 재정 지출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정책 조언도 곁들였다.

이에대해 기획재정부는 "IMF 스태프가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에 대해 분석한 부분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기재부는 "한국 경제의 높은 개방도, 북한 핵 등 지정학적 위험, 대외 이벤트에 대한 원화 환율의 오버슈팅 경향 등을 고려할 때 시장 개입은 과도한 변동성을 줄이는 유용한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환율은 시장에서 결정되며 외환시장 개입은 과도한 변동성 완화하기 위한 스무딩 오퍼레이션(미세조정) 차원"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