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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관들, 검찰총장 상대 소송…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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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관들, 검찰총장 상대 소송… 왜?

머니투데이
  • 황재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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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7.14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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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관들이 검찰총장을 상대로 소송을 내는 사태가 벌어졌다. 기능직 공무원을 수사관으로 전직하겠다는 대검찰청의 공고에 반발한 것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검찰청 수사관 2057명은 지난 11일 서울행정법원에 김진태 검찰총장을 상대로 "기능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전직시험 실시계획 공고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또 "전직은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조치"라며 헌법소원도 제기했다.


2012년 12월 공무원 직종개편 관련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대검은 지난해 8월 검찰청 사무운영직을 검찰직으로 전직하는 안을 결정했다. 올해부터 3년 동안 전직 시험을 실시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수사관들은 "전직조치를 취하는 것은 검찰총장이 아닌 관계 장관인 법무부장관의 소관"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권한이 없는 자가 행한 처분이기 때문에 이번 공고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일반공무원 전직 조치가 평등권을 침해했다는 논리도 폈다. 이들은 "일반직과 기능직 공무원은 채용 과정이 다른데도 엄격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전직이 이뤄지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적 지위뿐 아니라 업무 내용도 기능직과 일반직이 서로 다르다"며 "기능직 공무원들을 전직시키는 것은 수사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이들을 수사관으로 채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 황재하
    황재하 [email protected]

    기러기가 북쪽으로 날아가고 제비가 남쪽에서 날아오는 것도 새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그에 걸맞은 변명이 있을 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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