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전·편입학 수시로 가능해진다

머니투데이

이정혁 기자

중학교 학기가 이미 시작됐더라도 교육과정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재취학과 편입학이 탄력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21일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20일 밝혔다.

현재는 중학교 입학 시기가 학년 초로부터 30일 이내로 제한하고 있지만 개정령이 시행되면 학기 중에도 재취학 및 편입학이 수시로 가능해진다.

특히 편입학은 전학과 달리 거주지 이전 없이도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특성화중과 자율학교(중학교 과정) 졸업 예정자 등은 거주지의 고등학교에만 지원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재학 중인 중학교 소재지 또는 거주지 가운데 1개 고교에 지원할 수 있게 기회를 확대했다.

마이스터고에 지원했다 떨어진 학생은 특성화고에 한 번 더 지원할 수 있으며,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는 입학정원 내외의 일정 비율에서 '북한이탈주민 전형'을 실시할 수 있는 내용도 담겼다.

또 초·중·고등학교 검정고시 명칭을 △초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 △중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 등 '졸업학력'으로 통일했다.

개정안은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 위원의 임기를 3년 이내로 하고, 해당 학교 학생인 자녀의 졸업 후에도 학부모 위원의 임기가 보장되도록 명시했다.

다만, 학운위 위원의 자녀가 휴학, 전학, 퇴학하는 경우와 학교와 관련성이 있는 각종 계약을 체결하거나 알선하면 위원 자격이 상실된다.

이 외에도 체육관 등을 교실로 재배치 해 활용할 수 있게 사립학교 설립·운영 관련 변경인가사항에서 '교사의 배치도·평면도'를 제외하고, 교육비 지원 기준 항목에 '진로체험 등 진로관련 교육경비'가 추가됐다.

교육부는 입법예고 말고도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