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금융·재정 모든 수단 써 경제살리기 총력전"

박근혜 대통령은 22일 새 경제팀에 "금융 재정을 비롯해서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써서 경제 살리기에 총력전을 펼쳐주길 바란다"고 강력한 경제 활성화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2기 내각 출범 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 박 대통령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준비 중인 경제팀에 "지금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는 경제 활력을 되찾아서 경제 재도약의 기반을 다지는 일"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박 대통령은 "지금 재정적으로 돈이 없다 이러지만 열정과 창의적 노력을 통해서 지금 여러 가지 동원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은데, 우리가 해낼 수 있다는 용기를 갖고 국민과 공감대를 형성해 나간다면 해낼 수 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 효율의 극대화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용을 중심으로 한 가계소득 증가를 바탕으로 내수가 활성화돼야 한다"며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서민들이 실질적으로 경제회복을 느낄 수 있는 체감효과, 일자리 창출과 투자효과가 큰 곳에 재원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개혁이야말로 경제를 살리는 첩경이자 경제혁신의 성패를 좌우할 핵심과제"라며 "경제의 발목을 잡는 불합리한 규제를 제거하는 것이 경제를 활성화하는 지름길이라는 각오로 시장관련 규제를 책임지고 개혁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국무위원 한 분 한 분부터 이 나쁜 규제들을 끝까지 추적해서 뿌리 뽑지 않으면 절대 규제를 혁신할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과 각오로 규제개혁의 대전환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주셨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정책을 정교하게 설계하고 현실에 맞게 끊임없이 점검 보완하는 것이 중요하고, 정책을 만들면 제대로 만들고 반드시 추진해서 기대한 효과가 나야 한다"며 "정책을 수립해서 추진할 때 실제 효과가 얼마나 나는지, 부작용은 없는지를 주도면밀하게 점검해서 추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많지 않고,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한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며 "배도 기울어졌을 때 복원력을 잃어버리면 포기할 수밖에 없듯이, 이 불씨도 확 꺼져버리면 잃어버린 10년, 20년으로 나가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가면 절대로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부처 전체가 한 팀으로 유기적으로 움직여서 일자리 창출과 주택시장 정상화 등 경제회복을 위해 총력을 다해주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기 내각에 대해서도 "앞으로 국가혁신과 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잘 이뤄내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겠다"며 "앞으로 비정상의 정상화, 공직사회 개혁, 안전혁신, 부패척결 등 국가혁신 과제를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국가혁신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반드시 해내야할 시대적 과제"라며 "혁신의 과정에서 많은 저항과 불편이 따를 수도 있고 기득권을 버려야할 수도 있지만, 가족과 나라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내야 한다는 각오로 우리가 혼연일체가 돼 총력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지금은 국민 모두가 하나가 돼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로 나라와 국민을 생각하는데, 여와 야, 국회와 정부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국회에 계류 중인 세월호 후속조치와 국가혁신, 경제 활성화 관련 법안들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공공기관 개혁과 관련해선 "각 부처도 소관 공공기관의 정상화 계획이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함께 노력하면서 공공기관 이행계획을 평가할 때 우수기관에는 노력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주길 바란다"며 "내년까지 공공기관 이전이 대부분 완료될 예정인데, 이전 기관 직원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데도 힘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 밖에 "부처 간 칸막이로 인해 더 이상 국민의 불편이나 피해가 없어야 할 것이고, 이를 위해선 무엇보다 사회보장위원회의 조정기능과 위상도 한층 강화돼야한다"며 부처 칸막이로 인한 복지 재정 중복 지출 문제 해결을 지시했다.

소방헬기 추락과 관련해선 "희생자 분들이 보여준 국민을 위한 헌신에 깊은 애도와 경의를 표하고 모든 공직자들이 이분들을 귀감으로 삼아 국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당부 드린다"며 "정부는 소방공무원 인력과 소방장비를 보강해 소방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방공무원의 희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