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조 국가 R&D 예산 어떻게 쓰였나

머니투데이

류준영 기자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액과 세부과제 수 추이, 2009-2013

지난해 수십조원의 국가 R&D(연구개발) 투자비는 어떻게 쓰였을까.

미래창조과학부가 23일 32개 부·처·청·위원회가 집행한 16조9000억원, 570개 사업, 5만865개 세부과제를 조사·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지난해 총 투자예산은 2012년도(15조9064억원) 대비 6.3% 증가한 16조9139억원으로 미래부(5조5000억원), 산업부(3조1000억원), 방사청(2조4000억원), 교육부(1조6000억원), 중기청(9000억원) 등 주요 5개 부처가 13조 5000억원(80.0%)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수행주체별 투자 추이, 2009-2013

과제 1개당 연구비는 3억3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4% 증가했다.

연구수행주체별로는 출연연(7조원, 41.3%), 대학(4조원, 23.5%), 중소기업(2조2000억원, 13.0%), 대기업(9000억원, 5.1%), 국공립연(8000억원, 4.8%), 중견기업(7000억원, 3.9%) 순이었다.

연구개발단계별 투자비중 추이, 2009-2013

R&D 단계별로는 개발연구(5조2000억원, 43.8%) 투자가 가장 많았다.

기초연구는 2009년 27.6%에서 2011년 30.7%, 2013년 34.1%(4조원)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

시·도별로는 대전(4조7000억원), 서울(3조9000억원), 경기(2조6000억원), 경남(8000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표준분류별로는 기계(2조3000억원, 14.9%), 정보·통신(1조7000억원, 10.9%), 전기·전자(1조7000억원, 10.7%), 보건의료(1조2000억원, 7.7%) 순이였으며, 융합기술 분야는 전년대비 11.6% 증가한 2조2000억원이었다.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책임자수는 전년대비 5.1%(1,511명) 증가한 3만1231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남성 연구원은 2만7443명(87.9%), 여성 연구원은 3788명(12.1%)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7.2배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책임자 1인당 연구비는 전년대비 1.3%(600만원)가 증가한 4억2100만원이었으며, 만40세 이하의 신진연구자 1인당 연구비는 1억7300만원으로 분석됐다.

이번 R&D 사업 투자 현황 조사·분석 결과는 이날 오후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제8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에 보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