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훌륭한 후보,...안타까워"-유승희 여가위원장

2014.07.23 유승희 의원 인터뷰

"여성가족부는 성평등 및 청소년 정책을 전 부처로부터 견인해 내야하는, 작지만 중요하는 부서다. 여가부의 사업을 확대하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유승희 여성가족위원장은 머니투데이 the300과의 인터뷰에서 여성가족부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면서 이와 같이 말했다.


2010년 청소년 관할부서로 지정돼 성평등, 가족정책, 청소년 정책을 관장하는 주무 부서가 된 만큼 그에 걸맞은 정책적 '확장'이 필요하단 얘기다.

당장 후반기 여가위에서 주목하고 있는 것도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청소년 안전점검' 관련 법이다. 유 위원장은 "여가부가 청소년 주무부처인 만큼 세월호 이후 청소년에 대한 안전점검 문제 등을 심도있게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여가부가 지닌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도 분명히 했다. 유 위원장은 "가족, 청소년 정책의 주무부서임에도 예산이 현저히 적어 여가부 스스로 주도적으로 정책을 펴기 어렵고 유관부처와의 유기적인 정책 활동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노무현 정권 당시 여성가족부에서 관할하던 보육분야는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면서 복지부로 넘어간 상태다. 청소년 관련 정책은 교육부, 복지부 등에 산재돼 있다. 재정지원도 주무부처의 '이름값'에 비하면 약하다. 청소년 관련 재정이 여가부에는 300억정도인 반면, 보건복지부는 2200억, 교육부는 2600억원이 지원됐다.

유 위원장은 "여가부가 청소년 사업 관련해서는 학교 밖에 아이들 지원에 주력하는 등 비주류사업처럼 돼있다"며 "청소년 주무부처로 타 부처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등 제 역할을 찾는 것이 여가위의 과제 중 하나다"고 지적했다.

최근 '핫 이슈'로 떠오른 청소년 심야시간 인터넷 게임을 제한하는 셧다운 제도에 대해선 '필요하지만 근본적 해결책은 아니다'는 입장을 보였다.

유 위원장은 "셧다운 제도는 아픈 곳에 몰핀 주사를 놓아 당장 아프지 않게 하는 임시방편적 제도에 불과하다"며 "청소년들이 게임중독에 빠지지 않도록하는 근본적인 교육제도의 변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여가부가 좀 더 사업의 역량을 확대하고 정책 조율 권한을 더 가져와야 한다"며 "여가부가 경제부총리가 기재부 장관 겸임을 하는데 여가부도 부총리급 정도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 때 성평등 이슈 정책에 대해 약자에 대한 보호 정책에 힘이 실린다"고 말했다.

새로 임명된 김희정 여가부 장관과 여가위와의 호흡은 '파란불'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김 장관하고) 연배차이는 있지만 17대, 19대 국회의원을 같이 하면서 상임위 활동을 같이 한 만큼 일 적으로는 계속해서 인연이 있어왔다"며 "여가부가 부처 중에서 작은 부서이고 힘도 미약하기 때문에 여야 떠나서 여가부 힘을 실어주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이어 "대통령도 여성 대통령이기 때문에 여가부 힘을 실어주는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대통령도 그런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다 바램이 있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유 의원은 이번 재·보궐 선거에서 백혜련 후보를 적극적으로 추천했다. 그는 "검사 시절 미네르바, 피디수첩, 검철 무분별 기소 비판 하고 사표내고 나온 후 민주당이 나서서 영입한 후보다"며 "어려운 지역으로 공천을 해서 안타깝긴 하지만 열심히 하고 있고 희망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권은희 전 수사과장에 대한 평가도 비슷했다. 그는 "권은희 후보는 훌륭한 후보다. 타이밍은 이견 있을 수 있다 재산등록 문제는 지나치게 표적이 되고 있는게 안타깝다"며 "새누리당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치명상을 입혀서 도대체 누구 득이 될 건지 모르겟다. 재산 허위 신고 짙은 후보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