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R&D 투자 12조…실질성과 창출 박차

박근혜 정부가 3년차로 반환점을 도는 내년, R&D(연구개발)사업의 성과 조기 창출을 위해 고삐를 더 바짝 죈다.

정부는 3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6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이하 국과심)를 열고, '2015년 국가 R&D 사업 예산 배분·조정', '제3차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계획' 등의 안건을 심의·확정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중장기 대형 R&D 과제(5년 이상), 미래성장동력 분야 R&D 등 20개 부처 401개 주요 R&D 사업에 12조 3902억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보다 2.3%(약 2767억원) 증가한 규모다.

이장무 위원장은 회의에서 "신성장동력 창출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국가 R&D 예산을 적재적소에 투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년도 R&D사업 예산 배분·조정에 따르면 우선 개인·집단 기초연구분야에 올해보다 4.2% 증가한 1조 390억원을 투자한다. 또 과학비즈니스벨트조성사업에 12.1% 오른 4417억원, 우주기술개발에 31.4% 늘어난 4596억원을 지원한다.

미래먹거리 창출을 위한 미래성장동력 육성 R&D에는 7.5% 증가한 1조 724억원을 투입한다. 중소·중견기업 지원 R&D는 7.4% 오른 1조3168억원, 정부 연구성과 사업화 촉진에는 11.9% 늘어난 6151억원을 지원한다.


생활환경개선 및 에너지이용효율화 R&D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재난재해·안전 R&D 분야는 올해보다 13.7% 증가한 6685억원을 투자한다. 기후변화 대응 분야는 10.9% 오른 1076억원, 환경오염 저감에는 22.0% 늘어난 403억원, 에너지수요관리기술 R&D는 1.5% 증가한 1757억원을 지원한다.

한편, 국과심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 R&D 사업의 사전기획-집행-성과평가 전 영역에 대한 낭비요인을 제거, 총 6866억원을 절감하고, 이를 창조경제 등의 중점분야에 재투자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R&D 시스템의 효율·유연성 등을 보강할 수 있는 개선방안도 제시됐다.

먼저, 순수기초분야는 연구자가 10년 이상 안정적으로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한우물 파기’ 환경을 구축하고, 응용·개발연구는 R&D 전 주기에서 기업 등과의 상호작용을 강화해 기업·시장이 원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또 513개나 되는 연구관리 양식을 3종으로 통일해 행정부담을 줄인다. '맞춤형 연구비 지원제'와 '연구성과 조기성공종료제' 등도 새롭게 도입한다.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 3차 계획(2014~2018년)에선 기존 1·2차 계획과 달리 R&D 뿐만 아니라 기술인력과 자금, 개방형 협력 등 관련 정책을 폭 넓게 추진해 중소기업 기술혁신의 질적 성과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복수 과제 중 우수과제를 선별해 지원하는 경쟁형 R&D를 강화하고, 과제 선정부터 평가까지 전담하는 ‘전문심사관제’를 도입한다. 서류제출 간소화 및 온라인화를 통해 종이 없는(Paperless) R&D 지원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정부는 공공기관 R&D 예산의 일정비율 이상을 중소기업에 할당하는 제도, 중소기업 생산제품의 공공구매 제도 등을 적극적으로 시행해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밖에 이날 회의에서는 △민·군 기술협력활성화 △방산수출 확대 △국방기술 민간이전 활성화 등 국방분야 중장기 진흥정책을 담고 있는 '2014~2028 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 등 5개 안건과 '국토교통 R&D 중장기 전략' 등을 심의·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