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DTI 완화로 30.5조 추가대출 가능…가계부채 문제는?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담보가치인정비율(LTV) 규제 완화에 따라 향후 3년간 30조5000억원의 추가 주택담보대출이 일어날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다만 과거 DTI, LTV 규제 조정 당시 가계부채 증가율을 분석해볼 때 규제 완화 자체가 가계부채 문제에 직접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3일 금융당국과 금융권 고위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해 머니투데이가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번 규제 완화로 추가 대출이 가능한 규모는 총 30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먼저 LTV 규제비율이 70%로 올라 20조8000억원의 대출 확대효과가 생긴다. 전국의 LTV 50~70% 구간의 차주 중 절반이 늘어난 한도인 70%까지 추가 대출을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나오는 숫자다.

서울지역 DTI 한도를 10%포인트 올려서는 9조7000억원의 대출이 늘어날 수 있다. 통계청의 가계금융조사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 가구 중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가구가 약 54만9000 세대다. 역시 이 가운데 절반이 DTI 상향 한도(60%)까지 추가 대출을 받는다고 가정해 숫자를 산출했다. 적용한 조건은 연소득 4913만원(가계금융조사의 서울 평균), 대출기간 10년, 이자율 4%다.


다만 대출자금이 한꺼번에 풀리지는 않는다. 매년 신규 취급되는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전년 말 대비 30%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3년에 걸쳐 매년 10조2000억원 정도 증가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전체 가계대출이 얼마나 늘어날지는 미지수다. 과거 사례를 살펴보면 DTI, LTV 규제 완화 혹은 강화가 가계부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2003년11월 투기지역 LTV를 강화했을 때 가계부채 증가율은 계속 상승해 예상과 반대의 효과가 나왔다.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가 컸던 탓이다. 2005년9월 투기지역 DTI 규제 도입 후에는 2분기 시차를 두고 2006년2분기부터 가계부채 증가율이 둔화(0.4%포인트 감소)됐지만 같은 해 3분기에는 다시 상승해버렸다. 2007년3월 투기지역 DTI 적용을 확대했을 때, 2009년3분기 수도권 LTV·DTI를 강화했을 때 모두 마찬가지로 가계부채 증가율이 들쭉날쭉한 모습을 보였다.

규제를 풀었을 때도 양상은 비슷했다. 2008년11월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했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가계부채 증가율은 2분기 연속 둔화됐다. 2012년5월 강남3구 투기지역을 해제한 후에도 가계부채 증가율이 오히려 둔화됐다. 하지만 2010년9월 DTI를 한시적으로 자율적용 했을 때는 예상대로 가계부채 증가율이 3분기 연속 올랐다.

금융권 고위관계자는 "실수요자가 대출을 받아 집을 살 경우 기존의 전세대출은 해소되기 때문에 전체 가계대출 규모에 미치는 영향은 그만큼 줄어든다"며 "2011년 말 나온 IMF(국제통화기금) 보고서도 지적했듯이 LTV·DTI 규제 완화와 가계부채 증감 사이에는 뚜렷한 연관성을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도 "2000년 이후 가계부채의 지속적 증가 원인은 저금리 기조와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감, 인구구조 변화 등 복합적 요인에서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