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심사낙찰제' 첫 도입 결과…"문제 보완해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원 호매실지구 B8블록 아파트 건설공사를 종합심사낙찰제 시범사업으로 정하고 사업자를 선정했다. 사진은 지방의 한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 /사진=머니투데이DB

정부가 저가 낙찰로 인한 부실공사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기존의 '최저가낙찰제' 폐해를 개선하기 위해 '종합심사낙찰제'를 시범적으로 도입, 첫 결과가 나왔다. 당초 정부가 의도한 공사수행능력·가격평가 변별력 확보는 달성했으나 일부 저가투찰 관행 등이 여전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종합심사낙찰제 시범사업으로 발주한 '수원 호매실지구 B8블록 아파트 건설공사' 입찰에서 한양이 낙찰자로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종합심사낙찰제는 가격만으로 건설업체를 선정하는 최저가낙찰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공사수행능력 △가격점수 △사회적 책임점수 등의 합계가 가장 높은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식이다. 이번 첫 시범사업에는 44개 업체가 입찰했다.

이번 입찰에서는 과거 모든 입찰자가 특정 입찰률(72~73%)에 집중하는 행태를 벗어나 분산입찰(70.5~93.3%)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법정관리 등 경영위기 기업은 여전히 저가 투찰 행태를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사수행능력 점수에서 만점을 받은 입찰자는 없었으며 최고점과 최저점 간에는 4.23점(45점 만점 기준 9.4%)의 차이가 발생했다. 단순투찰가격상의 만점업체는 18개사였으나 단가·하도급심사까지 반영한 종합 가격평가에서는 2개 업체만 만점(55점)을 받았다.


사회적 책임(건설고용·안전실적, 하도급·공정거래 실적)의 가점까지 반영돼 만점을 획득한 입찰자는 7개 업체로 가점(1점)의 규모를 축소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기재부·국토부는 종합심사제 시범사업 공공기관인 LH,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등과 협의를 거쳐 제도 보완 후 추가적인 시범사업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건설안전·품질확보와 과도한 가격 경쟁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세부공종 단가심사의 감점범위를 기준단가의 ±20%에서 ±15%로 축소하고 세부공종 단가심사의 기준단가 기준을 사업특성별로 '설계가격 50% + 입찰자 평균가격 50%'에서 '설계가격 70% + 입찰자 평균가격 30%'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사회적 책임 점수의 가점(1점)은 0.5점까지 축소하고 가격점수에는 영향 없이 공사수행점수에만 영향을 주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특정 업체의 수주독점 가능성 방지를 위해 시공여유율 평가도 신설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LH뿐 아니라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철도시설공단에서의 도로·토목·철도 등의 시범사업 결과 등을 반영·분석해 추가적인 제도개선 여부를 검토·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