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VIP
통합검색

"초과 베팅 묵인한 강원랜드, 230억 잃은 고객에 반환책임 없어"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텔레그램
  • 문자

"초과 베팅 묵인한 강원랜드, 230억 잃은 고객에 반환책임 없어"

머니투데이
  • 김미애 기자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텔레그램
  • 문자
  • 2014.08.21 14:15
  • 글자크기조절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는 21일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231억여원을 잃은 정모씨가 강원랜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강원랜드는 정씨에게 21억2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수수료를 받고 대신 베팅을 해주는 '병정'을 동원하는 등 방법으로 도박을 해 2003년부터 3년여 동안 231억여원을 잃은 정씨는 2006년 11월 "강원랜드 측이 베팅 한도를 초과한 도박을 묵인했다"고 주장하면서 강원랜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2008년 11월 "강원랜드 측이 규정을 위반해 정씨의 출입제한 조치를 임의로 풀어주고, 정씨의 대리베팅 및 초과베팅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한 점이 인정된다"며 강원랜드의 책임을 20%로 제한해 정씨에게 28억여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이후 2심은 강원랜드 측의 책임을 15%로 보고 김씨에게 지급해야할 손해배상액을 감액했다.

머니투데이 주요뉴스

윤석열·이재명, 어떤 얘기할까… '25만원 민생회복금' 주목
네이버 메인에서 머니투데이 구독 카카오톡에서 머니투데이 채널 추가

실시간 급상승

9.9

베스트클릭

MT리포트

금투세에 뿔난 개미들(上) "이러다 다 죽어" 금투세 압박…개미들 혼돈의 대탈출 시작된다

이슈패키지

2024 키플랫폼
2024 키플랫폼
선임기자가 판다
선임기자가 판다
PADO
PADO

오늘의 꿀팁

  • 뉴스 속 오늘
  • 더영상
  • 날씨는?
  • 헬스투데이

많이 본 뉴스

오피니언

부동산 유튜브 정보채널 부릿지
2023 대한민국 사회안전지수

포토 / 영상

머니투데이 공식 SNS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