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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3사, 6·4지방선거 출고조사 도용 JTBC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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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3사, 6·4지방선거 출고조사 도용 JTBC 고소

머니투데이
  • 이학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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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8.28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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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 3사는 직접비용만 총 24억원이 투입된 6·4 지방선거 출구조사 결과를 3사 발표 이전에 도용한 JTBC가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고소장과 소장을 28일 검찰과 법원과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상파 방송사들은 출구조사 결과는 휘발성이 강한 정보로서 방송사간 기밀유지 각서가 별도로 체결될 만큼 엄격한 보안 관리가 이루어지고, 상당한 비용과 노력이 투입된 높은 경제적 가치를 가진 '영업 비밀'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이광욱 변호사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르면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와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모두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된다"며 주장했다.

KEP(Korea Election Pool : 방송사 공동예측조사위원회)의 간사를 맡고 있는 한국방송협회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출구조사에 무임승차하려는 과열된 경쟁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높은 비용과 각고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지적재산물이 발표 후 바로 경쟁사에서 활용되는 현상이 인용보도라는 말로 정당화될 수 있는지 반드시 짚어봐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JTBC는 "정당한 취재활동을 통해 지상파 출구조사 결과를 취득했으며 이 과정에서 불법, 탈법적 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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