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R&D처럼 창조경제 예산 컨트롤한다

이석준 미래부 제1차관이 2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15년 창조경제 예산안을 브리핑하고 있다. / 사진제공=미래부

앞으로 미래창조과학부가 정부 전체의 창조경제 예산을 조정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이를 위해 명확하지 않은 창조경제 예산을 명확히 한다. 정부는 창조경제의 지역 확산을 위해 창조경제혁신센터를 구축하고 기존 산업단지도 창조경제단지로 탈바꿈시킨다는 계획이다.

이석준 미래부 제1차관은 2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창조경제 예산안 브리핑에서 "창조경제 관련 예산을 R&D(연구개발) 예산처럼 통합해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감하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래부가 중심이 돼 창조경제 관련 예산 분류, 규모, 유사중복사업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며 "내년 실행 예산때부터 반영하고 2016년 예산안 때부터는 새로운 체제로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부 모든 예산은 기획재정부가 총괄, 조정한다. 다만 R&D 예산은 미래부가 배분·조정할 수 있다. 특히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각 부처는 R&D 예산요구서를 기재부와 미래부에 동시에 제출하도록 돼 있다.

미래부는 R&D예산처럼 각 부처로부터 창조경제 관련 예산을 받고 이를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이 차관은 "기재부와 어느 정도 협의가 마무리됐다"며 "내년부터 창조경제 관련 예산요구서를 미래부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미래부가 이처럼 창조경제 예산 조정 주도권을 가지려는 것은 창조경제 예산이 부처별로 추진되면서 유사 중복 사업이 발견돼서다. 창조경제 지원 예산과 벤처·중소기업 지원 예산과 겹치면서 중소기업청을 비롯해 각 부처에서 유사한 사업이 많았다.

미래부가 창조경제 예산을 주도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창조경제 예산부터 명확히 한다. 내년 창조경제 예산으로 편성된 8조3302억원은 지난해 6월 발표한 창조경제 실현계획 6대 전략, 24개 추진과제 관련 예산이다. 미래부는 이를 더 명확히 해 창조경제 예산 편성을 기획단계부터 기재부와 함께 한다는 계획이다.

미래부가 R&D 예산에 이어 창조경제 예산까지 조정하면 정부 예산 중 25조원 이상을 미래부가 조정하게 된다. 2015년 기준 창조경제 예산은 8조3302억원이며 R&D 예산은 18조8245억원이다. 일부 예산은 창조경제와 R&D예산에 모두 잡힌다.

미래부는 앞으로 창조경제를 기존사업으로 확대하고 지역으로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5곳으로 시작한 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내년에 17곳으로 확대하고 판교를 창조경제밸리로 육성하려는 계획이 대표적이다.

이 차관은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기존 사업 내지는 어떤 서비스를 창조경제화시켜야 한다"며 "그래야 지역경제도 살고 대한민국도 살 수 있다"며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판교에 이어 홍릉에도 창조경제 밸리가 만들어진다 이 차관은 "기존산업을 창조산업화하는 데 범부처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판교밸리 이어 홍릉 연구단지에서도 창조경제나 창조문화를 그리려고 한다"고 말했다.

기존 산업단지도 창조경제단지로 탈바꿈도 꾀한다. 이 차관은 "창조경제 거점이 중요하다"며 "전국 산업단지를 스마트산업단지화해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고 새로운 산업을 하는 기업들이 입주하는 단지로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변화에서 마찰이 생기는 경우 미래부 내지 관련 부처가 뒷받침해야 한다"며 "규제개혁도 그런 노력의 하나"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