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시행, 휴대폰 지원금 몇 시부터 확인?

머니투데이

배규민 기자

갤럭시노트 4/사진제공=삼성전자

"보조금 공시를 몇 시에 할지 모르겠어요. 공식 홈페이지 외에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도 공시를 할 꺼 같은데…"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을 채 하루도 남겨두고 있지 않지만 공시 시간과 게재되는 곳 등이 명확치 않는 등 혼란스러운 모습이다.

30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이통사들은 지원금 공시 시간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지원금 산정을 놓고 막판 눈치 보기 작전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통사 한 관계자는 "일찍 지원금을 올리면 타사에게 전략이 노출될 수 있다"며 "내일 영업 시작하기 전에는 공시할 텐데 정확한 시간은 아직 모른다"고 말했다.

다른 이통사 관계자 역시 "10월 1일부터 법 시행이니까 오늘 자정 전후로 공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담당 사업부서에서 아직 준비 중에 있어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내일(1일) 올라가는 지원금 공시 내용은 최소 일주일 동안 변경이 안 된다. 이통사들이 막판까지 머리싸움을 하는 이유다.

공시되는 홈페이지에 대한 안내도 이통사 마다 차이가 있다. 일부 이통사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서 이통3사의 지원금을 공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반면 정작 KAIT 통신정보사업팀 담당자는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말해 혼선을 빚고 있다.

지난 24일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분리공시 내용이 빠지는 등 막판에 고시안이 바뀌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통사 한 임원은 "법 시행 일주일을 앞두고 고시안이 바뀌어서 정책 수립, 전산개발, 약관 심사 등을 과정을 뒤늦게 하게 됐다"면서 "일부 정책의 경우 가이드라인이 오전까지도 확정이 안 돼 계속 대기하고 있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