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비방글을 인터넷에 올린 40대 주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임정택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48·여)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한 인터넷 포털 사이트 토론방에 박 대통령이 고(故) 최태민 목사, 이른바 '만만회'의 일원 정윤회씨와 불륜관계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게재한 혐의로 지난 2월 기소됐다.
재판부는 "해당 글은 대통령의 업무와는 무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 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글 게재로 인해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침해 정도, 표현 방법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비방 목적이 있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의 글은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었다"고 덧붙였다.
- 2014.10.01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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