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공무원인데…" 시간제공무원도 공무원연금 적용

머니투데이

세종=김민우 기자

그래픽=유정수 디자이너

공무원 연금 혜택에서 제외됐던 시간제 공무원들이 앞으로는 국민연금이 아니라 공무원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시간제 공무원이 '20년 이상 근무' 등 공무원 연금 수령 조건을 충족하기 쉽지 않아 넘어야할 산이 많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후속·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 중에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해 2016년부터 시간선택제로 채용된 공무원도 전일제 공무원과 다름없이 공무원연금법을 적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시간제 공무원은 공무원연금이 아닌 국민연금법을 적용받도록 돼 있었다.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소속감과 동질감을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고 봤다"며 "같은 공무원인데 차별받거나 배제되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아직 세부적인 시행 계획조차 수립되지 않아 넘어야할 산이 많다. 현재 20년이상 근무해야 받을 수 있는 공무원 연금을 시간제 근로자가 받기위해서는 산술적으로 40년을 근무해야 수령이 된다. 시간제 공무원에게 가입기간이 10년인 국민연금법을 적용받도록 했던 이유도 같은 맥락에서다.

연금수령 요건을 개정하고 연금수령액을 근무시간 및 기간과 비례하도록 바꾼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남는다. 국민연금을 적용받을 경우 시간제 근로자가 내야할 금액은 월급여의 9%(본인부담 4.5%)지만 공무원연금은 본인부담액이 14%(본인부담 7%)에 달한다.

앞으로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공무원 연금이 개혁될 경우 연봉 총액이 평균적으로 절반에 불과한 시간제 공무원이 공무원 연금납부액을 감당하기에는 부담이 될 수도 있다. 기존 시간제 공무원들에게 소급적용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문제도 남는다.

정부 관계자는 "시간제 공무원들 사이에서 '우리도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인데 왜 차별하냐'는 목소리가 있다"면서도 "현행 공무원 연금도 시간제 공무원들이 감당하기 부담스러울 텐데 앞으로 공무원연금이 개혁되면 시간제 공무원들의 부담은 더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 차관보는 "세부적인 문제들은 연금설계과정에서 좀 더 논의해본 뒤 구체적인 사안들을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