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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그룹처럼…"애 낳으면 국가가 1억 줄까요?" 국민의견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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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그룹처럼…"애 낳으면 국가가 1억 줄까요?" 국민의견 묻는다

머니투데이
  • 양성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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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4.23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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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저출산 위기 대책으로 출산 가정에 대한 거액의 현금 지원을 검토 중이다. 이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 설문조사에서 '1억원 지원'을 언급했다. /사진='국민생각함' 홈페이지 캡처
정부가 저출산 위기 대책으로 출산 가정에 대한 거액의 현금 지원을 검토 중이다. 이를 위한 설문조사에서 '1억원 지원'을 언급했다.

23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권익위는 온라인 국민 소통 창구 '국민생각함'을 통해 26일까지 설문조사를 거쳐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첫 번째 질문은 '최근 사기업의 출산지원금 1억원 지원 사례와 같이 정부도 파격적인 현금을 직접 지원해 준다면 아이를 적극적으로 낳는 동기부여가 된다고 보는지'다.

부영그룹의 사례를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부영은 자녀 1명당 1억원을 지급하는 파격적인 지원책을 내놔 화제를 모았다. 자녀가 3명이면 3억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이어 '산모나 출생아에게 현금 1억원을 직접 지급할 경우 국가는 2023년 출생아 수를 기준으로 연간 약 23조원을 부담하게 되는 데 좋다고 보느냐' 등을 물었다.


현금 1억원 일시 지급을 직접적인 예시로 재차 들면서 거액의 현금 지원을 검토 중임을 시사하고 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올해는 그보다 낮은 0.6명대로 전망된다.

권익위 관계자는 "그동안 저출산 극복을 위해 추진한 정책효과가 낮았다는 비판이 있다"며 "이번 조사를 통해 정책을 되짚고 수혜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방안이 효과적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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