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투자활성화 위해 배임죄 제한과 기업인 사면 필요"

기업들의 투자활성화를 위해 반기업 정서를 완화하고, 배임죄 적용범위 제한과 기업인의 사면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경제계가 주장했다.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직무대행(사진)은 23일 서울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열린 '제203회 경총포럼'에서 “배임죄 적용범위 제한, 무분별한 배임죄 적용 지양, 기업인 사면 등 기업의 사기를 고양할 수 있는 특단의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반기업 정서를 완화해 기업이 위험을 감수하고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관대한 분위기를 조성해야 할 것”이라며 “기업의 투자야말로 성장의 원동력이고 일자리의 원천”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국내 경제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며 “투자 및 소비 위축으로 내수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선진국 경기둔화와 엔저로 수출 환경 역시 악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올 2분기 국내 제조업 매출액 감소율은 4.2%로 2009년 금융위기(2009년 3분기, -5.5%) 이후 가장 저조한 성적을 기록했다. 또한 올 3분기까지 전분기 대비 4분기 연속 0%대 경제성장이 전망되는 등 국내 경제의 역동성 저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간판 기업인 삼성전자 (76,800원 ▲500 +0.66%)의 경우 올 3분기 영업이익이 4조1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59.6%나 감소해 11분기 만에 5조원 아래로 떨어졌다. 현대자동차는 올 3분기 영업이익이 1조6487억원으로 전년보다 18% 감소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런 어려운 경제상황은 여러 요인에 기인하지만 2000년 이후 지속되고 있는 기업 투자환경 악화가 가장 주요한 요인 중 하나인 것은 분명하다”며 “임금상승률과 급격한 기업들의 사회보험 지출량 증가는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영판단에 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엄격한 배임죄 적용과 사회 전반에 만연된 반기업정서는 창의와 혁신의 기업가정신을 가로막고 있다”며 “제2의 삼성전자, 제2의 현대차의 탄생을 막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리스크가 있는 대출·투자를 기피하고, 채권 회수에 급급한 금융기관들의 보신주의 등 사회 분위기는 기업들의 투자 위축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직무대행은 “세계 각국은 자국 기업은 물론 외국기업에게까지 규제완화, 세제지원 등 파격적인 우대조건을 제시하며 투자 활성화에 사활을 걸고 있다”며 “기업인들의 도전정신과 열정이 재평가돼 존중받는 문화가 자리 잡을 때 국내 경제가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