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여학생들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동근)는 15세 여학생 2명의 엉덩이와 등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53)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강씨는 지난 3월 서울 관악구에서 길을 가던 여학생 2명에게 "맛있는 것을 사주겠다"며 신체 일부를 만지고 놀라서 도망가는 이들을 뒤따라가 다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성장기 아동에 대한 추행은 아동의 심리적·정신적 발달이나 성적 정체성 확립에 악영향을 주는 등 그 피해가 몹시 크다"고 밝혔다.
다만 "강씨가 정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그 정도가 약하며 피해자 중 1명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만장일치로 강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배심원 7명의 의견을 받아들여 이 같이 선고했다.
배심원 중 4명은 벌금 250만원, 2명은 벌금 300만원, 1명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 2014.10.24 16:11
![돌연 사라진 70대 재력가…내연녀 집 시멘트 부쉈더니 시신으로[뉴스속오늘]](https://thumb.mt.co.kr/11/2024/04/2024042417433499310_1.jpg/dims/resize/100x/optimize/)
![민희진 "주주간계약=모순 有"..하이브 "사실 아냐" 해명[★FOCUS]](https://menu.mt.co.kr/upload/main/2024/2024042621482692257147_mainTop.jpg)
![미국 대선, 6개주만 보면 답 나온다 [PADO 편집장의 '미국 대 미국']](https://i4.ytimg.com/vi/7kc1ddGnWtE/hqdefaul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