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기업 98%, 섀도우보팅 폐지로 부담느껴"

섀도우보팅 폐지 관련 설문조사 결과. 이번 조사에는 상장사 302개(유가증권 110개사, 코스닥 192개사)가 참여했다. /자료=대한상의

내년 1월부터 ‘섀도우보팅’ 제도가 폐지되는 것과 관련해 상장기업 대다수가 부담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최근 3년간 주주총회에서 섀도우보팅 제도를 이용한 상장회사 302개사(유가증권 110개사, 코스닥 192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부분이 제도 폐지가 부담되고 시기상조라고 응답했다고 26일 밝혔다.

응답기업 62.4%가 ‘섀도우보팅 제도 폐지로 크게 부담된다’고 답했고 ‘제도폐지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시기상조’라는 응답도 35.4%로 집계됐다. 97.8%가 부담감을 나타낸 것이다. 반면 ‘제도폐지에 부담 없다’는 응답률은 2.2%에 불과했다.

1991년 처음 도입된 섀도우보팅 제도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총에 참석하지 않은 주주들의 의결권을 대리행사하는 것이다.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오는 2015년 1월부터 폐지될 예정이다.

◇ 감사위원 선임 불발로 인한 관리종목 지정이 가장 큰 우려= 기업들은 특히 섀도우보팅 폐지시 감사·감사위원 선임불발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응답기업의 91.1%가 감사 또는 감사위원 선임안 결의에 ‘어려울 것’(매우 어렵다’ 62.6%, ‘어렵다’ 28.5%)이라 답한 반면 ‘어렵지 않을 것’이란 답변은 8.9%에 그쳤다.

정관변경 등 특별결의 사항의 결의(출석의결권의 3분의2이상 및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1이상 찬성)에 대해서는 ‘어려울 것’(56.3%)이라는 응답이 ‘어렵지 않을 것’(43.7%)이라는 답변보다 많았다.

배당결정 등 보통결의 사항의 결의(출석의결권의 2분의1이상 및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1이상 찬성)는 ‘어렵지 않을 것’(76.8%)이라고 응답한 기업들이 많았다.

섀도우보팅 폐지로 인해 가장 크게 우려되는 상황으로는 △감사 또는 감사위원 선임불발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67.6%)이 가장 많았고 이어 △주총 결의성립의 무산(14.2%) △기업의 주총참여 권유업무 과중 우려(11.9%) △참석을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는 악성주주 등장(5.6%) 순으로 응답했다.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면 주가에 악영향을 미치고 최악의 경우 1년 이내 감시위원 재선임 실패시 상장폐지까지 이어질 수 있다.

제도폐지를 앞둔 상황에서 여전히 많은 기업들이 충분한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폐지에 따른 기업의 대응현황을 묻는 질문에 대해 응답기업 4곳중 3곳이 ‘대응계획을 수립하지 못했다’(74.8%)고 답했고, ‘대응계획을 수립중’인 기업은 23.8%인 것으로 나왔다. ‘이미 대응계획을 수립했다’는 기업은 1.4%에 그쳤다.

제도폐지에 대한 대응방법을 묻는 질문에 ‘의결권 대리행사 위임장 확보’(48.7%)라고 응답한 기업이 가장 많았고, 이어 ‘주요대주주에 대해 의결권 적극 행사요청’(18.4%), ‘서면투표 및 전자투표 적극 활용’(17.1%) ‘소액주주들에 대한 주총 홍보 및 참여 독려강화’(10.5%) 순으로 조사됐다.

주요국 주총 결의요건 현황. /자료=대한상의

◇ 보완책 전자투표제, 83%가 도입계획 없어= 반면 보완대책으로 제시되고 있는 전자투표제 도입 여부에 대해 ‘당분간 도입계획이 없다’(83.1%)는 응답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내년 주총 전까지 도입할 계획’인 기업은 15.9%로 집계됐다.

전자투표제를 도입할 계획이 없는 이유로는 ‘비용부담 대비 실효성 의문’(58.2%), ‘충분한 의사소통이 불가능해 악의적 루머확산 방어 어려움’(16.7%), ‘제도폐지 후에도 당장은 의결권 확보에 문제없음’(12.7%), ‘보안 리스크 부담’(6.8%) 등을 꼽았다.

섀도우보팅 제도폐지가 전체 상장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질문에는 대다수 기업이 ‘신규상장 기피 및 상장유지부담 증가로 전체 상장시장의 침체가 우려된다’(82.8%)고 답했다. 반면 ‘주주들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는 건전한 기업들의 증가로 시장활성화가 기대된다’는 응답은 2.6%에 불과했다.

기업들은 주총 의결정족수 기준 완화와 관련해 발행주식총수 기준을 삭제하고 출석 주식수를 기준으로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실제로 영국, 독일, 일본, 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결의성립요건을 출석의결권 기준으로 하고 있다.

전수봉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섀도우보팅 제도 폐지의 시기에 맞춰 주주총회를 준비하는 기업들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주주총회 활성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주주들이 자신의 권리에 관심을 갖고 의결권 행사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당국도 주총 의결정족수 기준 완화, 감사 및 감사위원 선임불발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 유예 등 주총을 준비하는 기업들의 목소리에 더 많이 귀 기울여 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