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우리가 더 잘했다"…여야 저마다 '자화자찬'

2014국정감사 2주차인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 상임위 앞 복도와 중앙복도에서 피감기관 직원들이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뉴스1

2014년 국정감사가 27일 마무리되는 가운데 여야가 저마다 '자화자찬'에 나섰다. 여당은 '생활밀착형'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국감을 치렀다고 자평한 반면 야당은 "박근혜정부의 6대 적폐를 확인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새누리당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국감을 치렀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현숙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26일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올해 국감은 민생안정·국민안전·경제활성화 등 3대 기조 하에 나라살림을 꼼꼼히 따졌고 지속적으로 이행점검을 검사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승강기 안전부실·불법사금융 대출·무기명 현금 영수증 증감·치약 안전·택시 승차거부 등 우리 사회 민생과 관련된 문제를 제기했다"며 "판교 환풍기 사고 대책·군대 내 인권 보완책·재정 누수 방지책 등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카톡 사찰·증인채택 논란 등 여전한 정쟁으로 일부 상임위에서 국감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것이 있었다"며 "하지만 국민 편에서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국감을 치렀다 생각하고 서민경제 위기 극복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새정치민주연합도 이날 국회에서 '국정감사 평가 기자간담회'를 열고 "유례없는 정부·여당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의미있는 성과와 내실을 기했다"며 "국민의 삶과 안전을 위협한 적폐를 밝혀냈다"고 평가했다.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사이버 사찰 △4대강사업, 부실해외투자 등 혈세낭비와 국부유출 △'박피아' 인사적폐 △ 누리예산 삭감 등 지방정부에 재정부담 전가 △ 안보무능 및 방산비리 △ 가짜민생 '초이노믹스' 등을 박근혜 정부 6대 적폐로 꼽았다.

우 원내대표는 "사이버 사찰로 민주주의와 인권을 유신시대로 돌리는 것 같다"며 "사이버 이중국정 취득, 망명 등이 봇물을 이루며 IT산업 경쟁력마저 망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정부가 해야할 첫번째 일이 재정손실을 줄이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천문학적인 혈세낭비가 확인됐다"며 4대강 사업과 이명박 정부 시절 자원외교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누리예산 삭감에 대해서도 "박근혜 정부가 출범당시 복지공약을 파괴하고 퇴행했다는 점을 다시 확인했다"며 "재정부담을 지방정부로 전가시키는 뻔뻔함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초이노믹스'를 겨냥해 "주가와 부동산이 다 거꾸로 가고 있다"며 "가계부채와 민생불안, 재정파탄이 우리 경제 근간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몰아세웠다.

백재현 정책위의장은 "4대강사업에 들어간 22조원, 자원외교 실패 30조원, 부실방산비리 24조원 등에 대해 국정감사를 통해 짚었지만 아직 국정조사나 청문회를 통해 밝힐 진실이 많다"며 "SNS감찰 역시 인권과 민주주의를 후퇴시켰다는 점에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