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원·위안화 시장 개설·시장조성銀 부담금 감면

12월중 원·위안화 은행간 직거래 시장이 문을 연다. 장중 연속적으로 매입·매도 가격을 제시해 가격 형성을 주도하는 시장조성자 제도도 도입된다. 시장조성자 역할을 하는 시중은행에 대해선 외환건전성 부담금이 감면된다. 또 위안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도 검토된다.

정부는 31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위안화 거래 활성화 방안’을 논의, 확정했다. 최 부총리는 “국내에서 위안화 거래가 활성화되면 기업, 금융기관, 거시 경제 전반에 긍정적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대중국 무역액의 1.2% 수준인 위안화 무역결제를 중장기적으로 20%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뜨는 위안화·부진한 결제 = 위안화 무역 결제 규모는 증가 추세다. 중국의 무역결제중 위안한 비중은 지난해 11.7%에서 올 상반기 16.9%로 상승했다. 위안화 예금 잔액도 늘고 있다. 홍콩의 위안화 예금 잔액은 2012년 6030억 위안에서 지난해 8600억 위안으로 늘었고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9260억 위안에 달한다.

우리나라도 추세는 비슷하다. 대 중국 무역 흑자가 크고 위안화 예금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거래 기반은 여전히 미흡하다. 달러화 결제 관행에 익숙하다보니 위안화 결제가 부진하다. 관련 제도 등 인프라도 미비하다. 정부가 대책을 내놓은 이유다. 최희남 기재부 국제금융정책국장은 “위안화 거래가 활성화되기 위해선 대중 무역 흑자가 위안화로 결제되고 국내 시장에 유입돼야 한다”며 “이를 토대로 활용도를 높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직거래 시장 연내 개장 = 위안화 거래 활성화의 첫 단추는 무역결제를 늘리는 데 있다. 정부는 위안화 결제에 대한 리스크를 줄여주는 방안을 내놨다. 위안화 통화로 수출 대금을 결제하면 단기수출 보험 한도를 우대에 주는 식이다. 연내 위안화 자금 대출상품도 출시한다. 사실상 전무했던 인프라도 연내 구비한다. 먼저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을 만든다. 원/달러 시장처럼 전자중개시스템을 통한 거래 방식이다.

장중에 연속적으로 가격을 제시해 가격 형성을 주도하고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시장조성자도 지정한다. 10개 안팎의 시중은행이 시장조성자 역할을 맡게 된다. 이들 은행엔 한시적으로외환건전성 부담금 감면 등의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청산 결제의 경우 청산은행인 교통은행 서울지점이 서비스를 이미 시작한 상태다. 내년 1월까지 영업 현황을 본 뒤 추가 제도 개선을 검토한다.

◇위안화 외평채 발행 검토 = 국내 금융사의 중국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도 추진한다. 공모펀드의 중국 국채 편입할도를 10%에서 30%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공모펀드의 중국 국채 편입 비중이 제한되다보니 자산운용 과정에서 제약이 발생한다는 이유에서다. 자기자본 3조원이 넘는 증권사의 경우 외회대출, 외화 RP거래가 허용된다.

위안화 채권 발행 지원책도 마련한다. 전문투자자 사모시장을 개설해 중국기업의 채권발행 부담을 낮춰주거나 발행·인수 관련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이다. 이와함께 준비자산으로 위안화를 추가 확보키로 하고 위안화 표시 외평채를 발행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달러화와 유로화 표시 외평채만 발행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