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목적 민간법인 '제7홈쇼핑' 참여 못한다(종합)

내년 신설되는 공영TV홈쇼핑(제7홈쇼핑)은 컨소시엄 형태의 비영리법인 또는 공공기관만 참여하는 영리법인 형태로 운영된다. 아울러 초기 판매수수료율 상한을 20% 로 제한되며, 운영 수익은 전액 재투자해야다는 조건도 달았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7일 국립과천과학관에서 '공영TV 홈쇼핑 승인정책 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영 TV 홈쇼핑 신설방안을 발표했다.


◇민간기업, 영리 목적 참여 원천봉쇄

미래부가 이날 공개한 승인기준안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영리 목적의 홈쇼핑 사업 진출은 꿈도 꾸지 말라'는 것이다.

미래부는 우선 공영TV홈쇼핑 자격요건을 컨소시엄 형태의 1개 법인으로 제한했다. 창의·혁신상품을 포함한 중기제품 및 농축수산물 판로 확대라는 설립 목적을 위해서는 중소기업계와 농축수산업계의 동시 참여를 보장하고, 참여기관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해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법인 성격은 비영리법인(재단법인)으로 할 지, 영리법인(주식회사)로 할 지 아직 결정되진 않았다. 그러나 영리법인화할 경우에도 공공기관과 비영리법인, 공익목적을 위해 특별법에 근거해 설립된 법인으로 주주를 제한함으로써 '주주 배당' 등 이윤추구를 노린 민간 영리법인의 참여를 사실상 원천 봉쇄했다. 운영수익 전액을 주주배당 없이 그 해 홈쇼핑 사업에 재투자해야 하고, 정부 혹은 공공기관이 이를 관리, 감독하도록 설립요건을 못 박았다.

특히 공영 TV홈쇼핑의 경우, 기존 홈쇼핑과의 차별성 강화를 위해 판매 수수료율 상한을 20%로 책정하는 형태로 가닥을 잡았다. 현재 기존 홈쇼핑업체의 판매수수료율은 평균 32% 수준이다. 다만, 최초 판매 수수료율 상한을 20%로 책정하되, 매년 경영상황을 고려해 판매수수료 상한을 조정하는 안도 복수안으로 검토되고 있다.

판매 상품도 대부분 중기 및 농축수산물로 제한된다. 정부는 중기제품과 농축수산물을 100% 편성하는 방안과 일정비율(95%) 이상 편성하는 방안이 복수로 검토키로 했다.

대신 신규 TV홈쇼핑사가 최소의 영업이익으로 운영되는 만큼, 납부 출연금을 면제하고, 방송통신발전기금 부담액도 줄이기로 했다. 최소 납입자본금은 최소 2년간 매출 없이 운영할 수 있는 자금 소요 규모 및 공영사업자로서의 특수성을 고려해 1000억원 규모로 잡았다.

◇"NS홈쇼핑·홈앤쇼핑 전철 밟지 말아야"

이 날 공청회에서는 공영TV 홈쇼핑의 목적에 맞는 '공영성' 확보하기 위해서는 승인정책 뿐 아니라 정부의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의견들이 쏟아졌다.

최재섭 남서울대 국제유통학과 교수는 "일부 홈쇼핑 사업자들의 경우, 공익 목적에 따라 사업권을 부여해왔지만, 시장 진입 후 부과된 목적 준수 여부에 대한 감시와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며 "특히 홈쇼핑 채널 재승인 기간이 5년으로 늘어났는데, 이를 줄여 공익성을 위반하거나 목적성을 상실한 채널의 경우 반납하는 등 정부의 엄격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성우 해앙수산부 유통가공과장은 "출발은 공영으로 했지만, 결국 사업운영과정에서 판매자와 한발 떨어져 변질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며 "처음부터 공영성을 담보할 수 있는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고, 매년 심사를 통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방송미디어연구실 그룹장은 "공영 홈쇼핑은 공익성이라는 특수임무를 띠고 시장에 진입하는 만큼, 민간 홈쇼핑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어야 한다"며 "무엇보다 판매수수료율 상한선 등의 기준을 통해 민간기업과 경쟁하기 보다 시장의 보완재가 돼야한다"고 강조해야 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서는 정부가 소유 및 재원구조에 영리법인의 참여를 제한한 것을 두고 또 다른 부작용 논란이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제시됐다. 홍대식 서강대 법대 교수는 "영리법인 형태라 하더라도 설립 요건에 운영 수익전액을 재투자하도록 돼 있는데, 굳이 민간 영리법인의 참여를 제한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이외 첫해 수익을 내는 만큼 납입 자본금 규모가 현실적으로 지나치게 높은 것 아니냐는 주장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요건을 보다 강화해야한다는 의견도 게재됐다.

미래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반영해 이달내 최종안을 확정한 뒤 공영TV홈쇼핑 승인신청 공고를 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