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 '끝모를 평행선'…예산안 법정시한 처리 '변수'

(서울=뉴스1) 김유대 기자 =

강석훈 조세소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14.11.21/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다음달 2일로 예정된 새해 예산안 법정 시한내 처리에 세법 개정안이 주요 변수로 자리잡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지난 주 세법 개정안을 일괄 상정하고 1차 검토 작업을 진행했다.


1차 검토에서 여야는 법인세 인상과 담배 개별소비세 신설, 최경한 경제팀의 가계소득 증대 3대 패키지(기업소득환류세제, 배당소득증대세제, 근로소득증대세제) 등 쟁점 사안을 놓고 입장차만 확인한 채 평행선을 달렸다.

여야 조세소위는 23일 오후 회의에서 1차 검토 작업을 마무리 지은 뒤 이번 주 초부터 쟁점 사안에 대한 집중 심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하지만 1차 검토 작업에서 드러난 여야의 입장차를 좁히고 합의점을 찾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예산안 법정시한내 처리에 차질을 주지 않기 위해선 이번 주 중 세법 개정안 심사를 끝내야하는 만큼, 조세소위와 여야 원내대표단의 협상 움직임도 분주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에서 주장하는 법인세율 인상 등을 놓고는 여야가 180도 입장을 달리하고 있다.

야당은 이명박 정부부터 이어진 "부자감세 철회"를 주장하지만, 새누리당은 "법인세 인상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야당은 법인세 인상등 '부자감세 철회'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 신설(개별소비세법)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 가운데는 배당소득 증대세제를 놓고 특히 여야의 입장 차이가 심하다.

지난 주 회의에서 정부와 새누리당은 배당소득 증대세제 신설로 투자 활성화와 이로 인한 가계소득 증대 효과 등을 강조했지만, 야당에서는 일부 대기업과 고소득층에만 혜택이 돌아간다고 맞서며 격론을 펼쳤다.

이런 가운데 조세소위는 24일 오전 종교인 과세와 관련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법제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여야 조세소위는 새해부터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종교인 소득이 사례금으로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만큼 법제화를 통한 정리가 필요하다는 데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여야는 종교인 과세에 대한 법제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오히려 저소득 종교인에게 주어지는 근로장려세제(EITC) 혜택 등을 받지 못한다는 점을 부각하며 종교계 설득에 나설 방침이다.

하지만 종교인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포함하는 것 자체부터 반발하는 종교계의 여론이 변수다.

특히 새누리당의 경우 공무원연금 개혁 추진과 함께 종교인 과세까지 손을 댈 경우 집권 여당에 대한 비판 여론이 고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눈치를 살피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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