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우회지원' 합의했지만···처리까진 아직 '험난'

머니투데이

한정수 기자

여야가 지난 25일 원내대표 주례회동을 통해 마침내 누리과정(만 3∼5세 교육과정) 무상보육 예산 '우회지원'에 합의했지만, 여전히 남은 과제들이 적지 않았다.

지방교육재정 부족분은 지방채를 발행해 충당하되 이자 부분은 2015년 교육부 예산에 반영해 국비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또 방과후 돌봄교실 등의 예산을 증액 편성키로 하면서 지방교육재정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지원 금액에 있어 여전히 여야간 이견이 남은 상태다. 이런 가운데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26일 만나 정부의 구체적인 지원 금액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현재 새누리당은 지원 금액을 2000억원~5000억원 수준으로 보고 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최소한 지난해 대비 누리과정 예산 증가분인 5000억원대를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야당은 전날의 합의문 가운데 "국가는 누리과정 2015년 소요 순증에 따른 지방교육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해 교육부 예산을 증액편성한다"는 항목을 '순증분 전체'로 해석하고 있고 여당은 '금액은 추가 협의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한편 여야 간 지원 금액이 합의되더라도 누리과정 예산의 최종 처리까지는 또 다른 변수가 남아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지방채 발행 관련 법안 처리에 대해 안행위 소속 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안행위 야당 간사인 정청래 새정치연합 의원은 "(누리과정 예산 관련 지방채 발행의 근거가 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현재 안행위에 상정돼 있다"며 "이는 '국회에서 당연히 통과시켜 주겠지' 하고 합의를 한 것이다. 안행위가 거수기 역할을 해야하냐"고 강하게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