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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계열사 매각, 계열분리 문제가 발목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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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계열사 매각, 계열분리 문제가 발목잡아"

머니투데이
  • 임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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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11.26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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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연구원 "공정위 규제 부적절" 지적

"대기업이 계열사를 팔려고 해도 계열분리 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26일 '구조조정으로 인한 계열사 매각과 계열분리 문제' 보고서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기준이 원활한 기업구조조정을 가로막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구조조정을 위해 대기업이 계열사를 매각하려고 해도 계열분리 신청이 공정위 심사를 통과하지 못해 매각계약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경연은 "사모투자펀드(PEF) 등은 인수기업의 계열분리를 (인수)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며 "국내 대기업 계열관리 감독규제에 따르면 기존 모기업에서 계열회사를 분리하기가 쉽지 않아 계열사 매각 계약이 지연되거나 불발로 그칠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공정위는 계열사 매각 후에도 모기업이 일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점, 차후 기업을 다시 매각할 때 우선적으로 협상할 기회를 주는 계약구조 등을 문제 삼아 계열분리를 꺼리고 있다"며 "형식적으로 기업의 주인은 변경됐지만 기존 오너의 지배권 아래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미애 한경연 선임연구원은 "경영권과 함께 지분을 대부분 매각하는 실질거래임에도 모기업이 일부 지분을 보유한 것을 문제 삼아 계열분리를 못하게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현재 구조조정 중인 기업집단의 계열사 매각에 있어 계열분리가 어려워질 경우 PEF의 기업인수합병 참여가 상당히 위축될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계열사 매각 전략을 세운 기업들의 구조조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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