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득 1488만원' 원로가수 A씨, 건보료 2349만원 체납

머니투데이

이지현 기자

#연간 종합소득이 1488만원으로 3억5000만원 짜리 전셋집에 거주하고 있는 가수 A씨(76). 집 근처에서 노래교실을 운영하면서 소득을 올리고 있는 그는 55개월 분 건강보험료 2349만5150원을 내지 않고 있다.

부동산 임대업을 하며 매년 10억5924만원의 종합소득을 올리고 있는 사업주 B씨(55). 그는 9억1741만원 규모의 건물과 45억2774만원 규모의 땅을 보유하고 있지만 2009년9월부터 2011년12월까지 16개월 분 건보료 2억9074만540원을 내지 않고 있다.

의사 C씨(46)의 경우 종합병원 의사로 재직하면서 매달 3000만원 정도를 받고 있지만 2008년5월부터 2009년9월까지 18개월 분 건보료 5618만8986원을 체납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19일 건강보험료와 고용·산재보험료 고액 상습체납자 1832명(건강 1824명, 고용·산재 8명)의 명단을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 공개한다고 18일 밝혔다.

공개 대상자는 1000만원이 넘는 건보료와 10억원 이상의 고용·산재보험료(연체료 및 체납처분비, 결손금액 포함)를 2년 이상 밀린 경우다.

이들의 공개항목은 이름, 상호(법인인 경우 명칭과 대표자 성명), 나이, 주소, 체납액의 종류·납부기한·금액 등이 공개된다.

명단 공개를 위해 공단은 지난 2월21일 1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해 공개예정대상자 1만7041명을 선정해 사전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들에게 6개월 이상의 소명기회를 준 후 재산상태, 소득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납부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했고 지난 15일 2차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공단 관계자는 "인적사항 공개를 통해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 보험료 자진납부를 유도해 보험재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공개에서 제외된 체납자들도 건보료를 낼 수 있도록 징수활동을 할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건강보험료 공개대상자의 경우 병원 이용 시 진료비를 본인이 내도록 하는 사전급여제한을 시행하고 있다"며 "고용·산재보험료의 경우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준금액을 10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