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떡먹다 기도폐쇄… " 장애인 보호소홀 재활교사 검찰 고발

머니투데이

신희은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중증 장애인에 대한 보호를 소홀히 해 질식사고를 당하게 하고 돌발행동을 저지하다 팔을 부러뜨린 장애인거주시설 생활재활교사 박모씨(26·여)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인권위 조사 결과 박씨는 지난 2010년11월 A시설에서 후원물품으로 받은 찹살떡을 간식으로 제공하던 중 음식에 집착하는 중증 지적장애인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장애인이 기도가 막혀 뇌경색으로 의식불명에 빠지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A시설에서 분리된 B시설로 옮긴 후인 올 3월에도 중증 지적장애인간 다툼을 말리다 장애인을 잡아끌어 골절수술이 필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인권위는 지난 4월 두 곳의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보호소홀로 질식, 사망, 골절사고가 잇따르고 거주 장애인간 성추행이 발생했는데도 이를 방치했다는 진정을 접수했다.

인권위는 또 해당 시설에서 장애인 간 성추행이 발생했고 거주인이 건강관리 부족으로 사망한 사실을 확인,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과 감독강화를 권고했다.

아울러 A시설은 과거 일부 거주인 간에 부적절한 성관계, 성추행이 있었던 사실을 확인하고도 피해 거주인에 대한 보호나 재발방지책을 강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B시설의 경우 지난해 8월 중증 지적장애인이 온 몸에 결핵균이 퍼진 상태에서 폐렴과 신부전증으로 사망했는데 수사당국의 부검 전까지 장애인의 질병 상태를 전혀 모른 채 간호사 배치도 없이 방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두 시설은 모두 일부 지적장애인들에게 다른 거주인의 침구를 정리하게 하거나 세탁, 청소 등을 시키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위는 박씨를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해당 지자체에 행정조치를 취하고 거주인 개별 심층면담을 실시하는 등 관리 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