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상호접속료 차등정책 유지…차등폭 축소

자료제공=미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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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SK텔레콤 (51,300원 ▲300 +0.59%) 이동전화와 KT (34,500원 ▲400 +1.17%) 시내전화가 시장지배력이 있다고 판단, 상호접속료의 차등정책을 유지했다. 다만 그룹간 경쟁으로 차등폭은 축소했다. 상호접속료는 다른 사업자의 통신망을 이용한 대가로 지불하는 비용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1일 통신사업자의 통신망원가와 시장 경쟁상황 등을 고려해 산정한 2014~2015년도 유·무선 음성전화(시내전화, 시외전화, 인터넷전화, 이동전화)망 상호접속료를 확정 발표했다.


상호접속은 특정 통신사(발신측)의 가입자가 다른 통신사(착신측)의 가입자와 통화가 가능하도록 사업자간 통신망을 서로 연결하는 것으로, 접속료는 통신망을 상호 연결하는 경우, 발신측사업자(이용사업자)가 착신측(제공사업자)의 통신망을 이용한 대가로 지불하는 비용이다.

미래부는 매 2년마다 유선전화(시내, 시외, 인터넷전화)와 이동전화의 상호접속료 수준을 결정하고, 산정방식을 개정·고시해 왔으며 접속료 수준과 산정방식이 확정되면 사업자는 상호접속기준에서 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협정을 통해 통신망 이용대가를 정산한다.

정부는 SK텔레콤의 SK브로드밴드 인수, KT-KTF 합병, LG유플러스 출범 등으로 그룹간 경쟁구도를 형성하고 알뜰폰 활성화로 통신시장 경쟁환경이 변하고 있다고 봤다.


하지만 SK텔레콤은 2013년 기준 가입자 50%, 매출액 51.4%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는 등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 지위를 유지하고 있고 KT는 시내전화에서 시장지배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정부는 공정경쟁 체계를 구축하고 통신망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접속료 차등정책을 유지하되 차등폭은 줄였다.

SK텔레콤 접속료는 2013년 26.27원에서 △2014년 22.22원 △2015년 19.53원 등으로 25.6% 낮췄다. KT는 2013년 26.98원에서 △2014년 22.73원 △2015년 19.92원으로 낮췄고 LG유플러스는 27.04원에서 △2014년 22.78원 △2015년 19.96원으로 내렸다.

유선전화 접속료는 2013년 16.74원에서 △2014년 14.73원 △2015년 13.44원으로 19.7% 인하했다. 이에 따라 이동전화와의 접속료 격차는 줄어들어 유선사업자의 정산수지 적자가 개선될 전망이다.

유선 후발 시외사업자가 KT 시내전화에 지불하는 접속료면제 제도는 유지된다. 또 인터넷전화사업자가 시내전화 사업자에게 지불하는 접속료 23% 할인 정책도 유지해 시내전화와의 실질적인 접속료 격차도 최소화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상호접속은 그동안 선·후발사업자간 또는 유·무선간 경쟁력 차이를 보정하고 지배적사업자에게 접속의무를 부여하는 등 통신시장의 공정경쟁 환경을 구축하고 통신망 효율화를 촉진하는 주요 정책수단"이라며 "이번 접속료 결정도 이같은 큰 기조를 바탕으로 무선사업자보다는 유선사업자, 선발사업자보다는 후발사업자의 정산수지가 개선되는 방향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가 통신환경 분석 결과, SK텔레콤 이동전화와 KT 시내전화가 시장지배력이 있다고 판단한 만큼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인가제는 시장지배력 남용 방지 등을 위해 도입됐으나 최근 요금경쟁 활성화를 위해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