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사업시 건폐율 법적상한까지 허용

머니투데이

박성대 기자

뉴타운 지구에서 해제된 후 도시재생사업이 시행 중인 창신숭인 지역 일대

쇠퇴한 구도심의 경제기능을 살리는 등 도심에 활력을 불어넣는 도시재생사업 진행할 경우 법적상한까지 건폐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2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5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 사업지역 등의 건폐율을 법적상한까지 적용토록 할 계획이다.

현재 국토계획법상 건폐율 상한 내에서 지자체 조례로 건폐율을 정하고 있지만 서울시 중심상업지역의 경우 국토계획법 상한(90%)의 3분의 2 수준인 60%로 조례가 정해졌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6월 도시재생특별법 제정으로 도시재생시 건폐율을 법정 상한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정부는 지자체가 노후산단, 항만, 역세권 등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경우 도시재생 건폐율 완화 특례를 적극 활용토록 지침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 6월까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노후 도심공간의 민간투자 사업 등의 사업성을 높일 방침이다. 이를 통해 도시재생이 활성화되면 경제기반의 재구축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국사학진흥재단이 국·공유지에 공공기금으로 짓는 행복기숙사의 용적률도 법적 상한까지 완화된다. 기숙사 조기 확충과 기숙사비 인하 유도를 위해 기숙사 건설시 추가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정부는 도심지 내에 제한된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선 용적률 완화가 필요해 내년 6월까지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