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지방재정제도 적폐 과감히 개혁할 시점"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교육부 등으로부터 올해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받기에 앞서 인사말하고 있다. (청와대) 2015.1.22/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지방재정 지원을 위한 현행 지방교부세 및 교육재정교부금, 특별교부세 제도 등에 대한 개혁 추진 의사를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올 들어 처음 주재한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지난해 세수(稅收)는 부진한 반면, 복지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중앙정부나 지방 모두 살림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현행 지방재정제도와 국가의 재정지원시스템이 지자체의 자율성·책임성을 오히려 저해하고 있는 건 아닌지 면밀히 살펴보고, 제도적 적폐가 있으면 과감히 개혁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마련해 작년 12월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을 적극 추진해나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부의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현재 '8대(對) 2' 수준으로 돼 있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국고보조사업 재정비와 포괄 보조금 확대 등을 통해 지방재정의 자율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와 관련,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지방교부세 제도에 대해 "1960년대 도입한 이후에 사회에 많은 변화가 있었음에도 기본 골격에 큰 변화가 없었다"고 지적하면서 "(지차체가) 자체 세입을 확대하면 오히려 교부세가 줄어들기 때문에 세입 확대 동기·의욕을 꺾는 비효율적 구조가 아닌지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고령화 등으로 증가하는 복지수요 크기가 교부세 배분 기준에 제대로 반영이 되고 있는지도 살펴봐야겠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또 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해선 "학생 수가 계속 감소하는 등 교육환경이 크게 달라졌는데도 학교 통·폐합 등의 세출 효율화에 대한 인센티브가 전혀 없다"면서 "내국세가 늘면 교육재정교부금이 자동적으로 증가하는 현행 제도를 과연 계속 유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그동안 행자부와 교육부가 단독으로 집행해온 특별교부세도 사전에 지원 원칙·기준 등을 먼저 밝히고, 사후엔 집행결과를 공개해야겠다"며 "관련 부처의 다양한 수요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등 운영방식도 투명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은 "법률에서 지출의무를 규정한 '누리과정'(취학 전 아동 보육료 지원), 국회 의결을 거친 경로당 난방비 등의 국가 시책 사업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지자체가 적극 동참하고 협조하는 지방재정제도가 돼야겠다"면서 "오랜 시간동안 익숙해진 것으로부터 탈피하는 게 쉽지 않겠지만, 보다 중장기적·국가 전체적인 시각에서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길 바란다"고 관련 수석들에게 거듭 당부했다.

앞서 청와대는 작년 하반기 일부 지역에서 재정 부족을 이유로 박 대통령의 공약사업인 '누리과정'의 올해 예산을 축소·보류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을 당시 "누리과정은 지자체와 지방교육청의 의무사항"이라며 관련 예산 편성의 법적 당위성을 주장한 바 있다.

또 정부의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에도 이 같은 논란이 재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각 시·도지사가 교육사무까지 총괄할 수 있도록 현행 교육감 직선제의 개선책을 마련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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