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4월까지 지방교부세 개편안 마련"

머니투데이

남형도 기자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법질서 확립'을 강조한 국가혁신 분야 2015년 업무계획 보고를 앞두고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8개 부처 합동 사전브리핑을 갖고 있다./사진=뉴스1

박근혜 대통령이 26일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지원하는 지방교부세 제도와 특별교부세 등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문한 것과 관련, 행정자치부도 교부세 개혁 방안을 놓고 고심 중이다.

행자부는 지방재정혁신단을 구성해 오는 4월까지 초안 마련을 목표로 연구 중이다. 이미 지난 22일 진행된 올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자체수입 확충 노력에 따라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보통교부세 개편 방안을 포함시킨 바 있다.

현행 지방교부세가 지자체 재정이 모자란 정도에 맞춰 배분되고 있어 자체적인 확충 노력을 이끌어 내기 힘들다는 여론의 잇따른 지적에 따른 것이다. 중복지원 등 비효율적으로 재정이 배분되는 것을 막겠다는 계산도 포함돼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세수확충을 하면 인센티브를 좀 더 주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며 "복지수요가 많이 증가하니까 현실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교부세 산정방식도 함께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특별교부세의 집행 지침도 기존보다 강화될 전망이다. 관계자는 "특별교부세는 투명성 강화와 사업 대상 여부 검토, 중복지원 방지 등의 방향으로 원칙을 마련할 게획"이라며 "좀 더 효율적으로 집행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행자부는 지방교부세 개편안 초안이 오는 4월 마련되면 이후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등과의 협의를 통해 지자체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아울러 특·광역시와 자치구 간의 재원배분도 지자체별 재정 수요를 고려해 이뤄지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지방 재정운용 실태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통합공개시스템도 마련해 비효율적 재정지출과 낭비 사례를 막는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