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현안 질의가 명예훼손?" 구의원 고소한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백화점 인근 공영주차장 수의계약 문제를 지적한 구의원이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를 당했다.

강남구는 주차장 수입을 높이기 위해 수의계약을 선택한만큼 특혜여지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구의원의 구정질의 내용에 대해 소송으로 대처하자 같은 당 의원들도 난색을 표하고 있다.


27일 여선웅 강남구의회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 따르면, 강남구도시관리공단은 지난해 12월 19일 압구정동 현대백화점 공영주차장 문제와 관련해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여 의원을 검찰에 고소했다.

여 의원은 "사실상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을 통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며 "정당한 의정활동에 대한 무리한 고소는 야당의원에 대한 명백한 탄압이자 의원 길들이기 행태로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강남구가 계약일 및 계약기간에 대해 행정착오가 있었다고 해명해 놓고는 관련 문제가 언론에 보도되자 갑자기 입장바꿔 검찰에 고소했다"며 "국가 기관이 공익적이고 정당한 비판에 명예훼손으로 맞서는 것은 국민의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여 의원은 지난해 11월 27일 강남구의회 제235회 본회의 구정 질문에서 강남구가 도시관리공단이 관리하던 공영주차장을 민간업체로 재·위탁하면서 공개 경쟁입찰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체결한 점, 계약일자 오류, 수탁기간을 넘어선 재위탁 등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여 의원은 "해당 공영주차장 계약과 관련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려고 준비 중이고 의원들 연서도 받아놓은 상태인데 소송으로 압박하는 것은 신 구청장의 의도가 불순하다"며 "새누리당 의원들도 소송은 과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은 강남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공기업이다. 공단 측은 근거법령상의 수의계약 요건을 충족했고 공단이 자체 운영할 때보다 현대백화점에 위탁운영하는게 구 세입증대를 위한 합리적인 선택이었다는 입장이다.

강남구 관광정보센터가 들어서면서 주차면이 57면 줄어든데다 무료 출입하는 물류차량을 고려하지 않아 공단이 자체 운영할 경우 9억5000만원의 적자가 발생하지만, 현대백화점과의 수의계약을 통해 연간 26억5000만원의 사용료를 받게됐다는 것.

공단 측은 고소장을 통해 "그간 구의회에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지 않고 구의회 의사활동을 넘어 언론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은 구의원의 직무상 행위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강남구는 강제철거 문제로 갈등을 빚은 넝마공동체를 모욕죄로, 구룡마을과 관련해서는 서울시 전·현직 공무원을 고발한 바 있다. 2013년에는 강남구청 김 모 과장이 서울시 암행감찰반이 구청직원을 감시했다며 박원순 서울시장을 직권남용죄로 고소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