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인가제 상반기 중 확정…알뜰폰 점유율 10% 확보

출처:미래부 업무보고.

■통신요금 인가제 상반기 중 마무리

‘요금 인가제 개선안’은 상반기 중 마련된다. 요금 인가제란 1991년 도입된 제도로 시장 과점 사업자가 새로운 요금 상품이나 요금 인상시 정부 허가(인가)를 받도록 한 제도. 업계 내 갈등 속에 개편안 마련이 계속 미뤄져 왔다. 조규조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요금 인가제가 지배적 사업자의 요금인상을 억제하는 등 소비자 보호 기능도 하지만, 새로운 요금제 출시를 지연시켜 경쟁을 막는다는 부정적인 여론도 있다”며 “소비자 측면뿐 아니라 경쟁상황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소비자 보호 측면은 적극적으로 유지하는 동시에 경쟁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보강하는 형태로 개선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알뜰폰 10%는 써야지

정부가 올해 알뜰폰의 시장 점유율을 10%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알뜰폰의 경쟁력을 강화해 통신 시장의 요금 경쟁을 촉진하고 이용자들의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의도다. 이를 위해 미래부는 LTE, 젊은층을 주된 타깃으로 포털 사이트를 개설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또 내년 9월로 예정된 도매제공 의무사업자 제도 일몰시한을 연장하고, 전파 사용료 감면도 검토 중이다.

■우체국·공영홈쇼핑 ‘핀테크’ 준거사이트로


간편결제, 송금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핀테크 기업을 발굴해 우체국 금융과의 사업 제휴를 추진한다. 핀테크 서비스의 이용자 확충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우체국은 다음카카오의 모바일지갑 ‘뱅크월렛 카카오’ 서비스 지원을 시작으로 다양한 핀테크 서비스 기업과 제휴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 공영TV홈쇼핑 결제에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TV 셋톱박스 인증을 통해 TV머니로 결제하는 등 새로운 방식이 도입될 수 있을 것”이라며 “간편결제 등 다른 핀테크 수단 도입 여부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미래부는 앞으로 5년간 200억원 규모로 조성될 SW특화펀드 등을 활용해 핀테크 신생기업 투자를 지원하는 한편, 기술, 시장성 검증을 위한 테스트 프로그램도 제공할 예정이다.

■묻지마 연구(R&D) “안돼” 돈 되는 연구 “OK”
5억원 이상의 R&D 과제는 기획단계부터 시장 수요를 충분히 예측해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해야만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시장에서 바로 팔리는 ‘마이다스의 손’을 지닌 ‘사업화 코디네이터’를 붙여주기로 했다. 무역협회, 벤처캐피탈협회 등의 전문가들이 결합한다. 연구성과 상용화 처방으로 신규예산 10%를 후속기술개발에 할당한다. 기업 기술수요를 발굴해 기술이전 및 후속지원을 연계하는 ‘수요발굴지원단(가칭)’도 운영할 계획이다. 또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 패밀리기업을 지난해 기준 3949개사에서 오는 2017년 5000개사까지 확대한다. 기업부설연구소도 40개사에서 2017년까지 100개사로 늘린다.

■2017년 바이오헬스 신기술 7개 품목 확보

오는 2017년까지 세계 최초 바이오 제품 7개(바이오의약품 5개, 융합의료기기 2개)를 출시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올해 2100억원이 투입된다. 또,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1200억원을 투자하고, 바이오항공유 시범비행 등 개발된 기술의 실증을 통해 조기 산업화에 나설 계획이다. 우수한 기술역량 및 풍부한 수요기반을 활용할 수 있는 7대 나노 전략기술 확보를 중점 추진하고, 2017년까지 50개 기업의 매출 3000억원 신규 창출을 목표로 우수 나노기술 상용화 프로젝트도 확대한다.

■시민이 참여하는 재난R&D

재난안전 R&D(연구개발) 투자를 강화한다. 소방대원 보호 및 구조 장비 구매를 비롯해 △재난예측 시뮬레이션 △유해화학물질(불산, 염산) 검지장비 등의 개발하기 위해 올해 80억원을 투입한다. 특히 재난안전 R&D 과제는 기술개발 기획부터 진행단계까지 연구자뿐만 아니라 ‘기업·국민’이 모두 참여토록 하고, 사용자(국민)가 직접 이 기술을 적용·체험해 검증할 수 있도록 한 ‘시민연구사업’ 형태로 추진한다. 새 사업형태로 △암 치료효과 사전진단기 △비만 예방·관리 기능성 콘텐츠 △녹·적조 조기예측·예보 및 피해저감 △환경호르몬 저감공법 등 국민 건강·환경 문제와 관련한 제품·서비스 개발을 추진한다. 올해 165억원이 지원된다. 이밖에 범죄현장 증거물 분석능력 강화해 사건을 조기 해결할 수 있도록 ‘차세대 신원확인·감식기술’, ‘사고현장 재구성 기술’ 등 과학수사기술 개발·실용화에도 10억원의 예산을 반영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