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부, 연금·세제 개혁 대부분 '미적미적'

박근혜 정부가 ‘애지중지’하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핵심 과제중 하나가 재정·세제 개혁이다. 그 밑에 흐르는 기조가 '비정상의 정상화'다. 보조금 개혁, 세출 구조조정, 연금 개혁, 공평 과세 등은 현재가 ‘비정상’이라는 진단에서 나온 과제들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표현에 따른 재정·세제쪽의 ‘적폐’를 없애는 작업이기도 하다.

공약가계부를 만들고 세출 구조조정, 비과세·감면 정비 등 드라이브를 걸 때만 해도 의지가 읽혔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속도는 더뎌지고 폭은 얇아졌다. 중간평가를 하면 △중앙정부 재정 개혁 △지방정부 재정개혁 △연금 개혁 △건강보험 재정 개혁 등 4대 재정 개혁이 사실상 ‘스톱’ 상태다. 현 정부의 야심작으로 불리는 공약가계부가 대표적이다.

정부는 2013년 공약가계부를 발표하며 5년동안 50조7000억원(국세 48조, 세외수입 2조7000억원)의 세입을 확충하고 84조1000억원의 세출을 절감하겠다고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비과세·감면 정비(18조원), 지하경제양성화(27조원), 금융소득 과세강화(2조9000억원) 등이 세입 확충안이다. 그러나 정부가 5년 동안 84조원 감축하겠다던 세출은 오히려 늘어났다.

비과세·감면도 사정은 비슷하다. 비과세·감면으로 5년간 18조원의 세금을 더 걷어야 하는데 현재까지 성과는 4000억원에 불과하다. 해가 지날수록 정비율도 떨어진다. 지하경제 양성화 역시 공약가계부 첫 해에만 반짝하고 이후 추진 동력을 잃어버렸다.

세제 개혁의 경우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소득세), 법인세 구간 간소화(법인세) 등을 과제로 내놓곤 소득세만 건드리고 멈췄다. 이는 최근 불거진 연말정산 형평성 논란의 시발점이 됐다. 세제 정상화 작업을 예정대로 추진했다면 형평성 논란은 상대적으로 덜했을 것이란 목소리가 많다. 비정상의 정상화를 한쪽에서만 하다보니 또다른 비정상이 만들어지는 ‘왜곡’이 생긴 셈이다.

박 대통령이 3개혁 계획 때 직접 밝혔던 3개 공적연금(공무원·군인·사학연금) 개혁 역시 반쪽이 됐다. 공무원연금 개혁에 ‘올인’한다는 명분 하에 나머지 연금에 대해선 면죄부까지 줬다. 공무원연금에 연동돼 있는 사학연금, 수십년간 손질이 되지 않은 군인연금 등은 비정상의 상태로 머물게 됐다.

지방재정 확충 차원에서 추진하려 했던 지방세 인상, 건보재정 마련과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추진해온 건보료 개선 등도 없던 일이 됐다.

이들 과제들이 ‘정상화’됐기 때문이 아니다. 정부의 정책 의지가 정치권, 여론 등에 밀린 결과다. 특히 합리적 비판보다 정치적 득실을 고려한 측면이 강하다는 게 문제다. 실제 군인·사학 연금의 경우 표를 의식한 정치권의 반발에 밀려 포기 각서에 포기 선언까지 했다. 연말정산 논란의 경우 ‘소급’얘기도 나온다. 건보료 개선 방안은 아예 칼집에서 꺼내지조차 못했다.

정부 관계자는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존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면서도 “정책은 선택일 수 있는데 여론에 신경 쓰다보면 당초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고 걱정했다. 비정상의 정상화, 재정개혁 등이 사실상 사라진 게 좋은 예다.

여론을 빌미로 개혁 과제를 접는 것은 정부의 역할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같다는 지적도 있다. 이른바 ‘역포퓰리즘’에 대한 우려이기도 하다. 이는 향후 정부의 정책 추진에 대한 걱정과 맞물린다. 정부가 핵심 과제로 내세운 노동·금융·교육 개혁을 추진하는데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이유에서다.

공무원 연금 개혁, 노동 시장 개혁 등에 집중하기 위해 전선 확대를 피하고 싶은 정부의 속내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원칙’없이 물러서다보면 ‘원칙’을 들이밀긴 힘들 수밖에 없다는 게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