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성 출신 송영근 의원 "여단장, 외박 못나가 성적 문제 발생"

송영근 새누리당 의원/사진=뉴스1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이자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특위' 위원인 송영근 새누리당 의원이 29일 여단장 부하여군 성폭행 사건과 관련 "여단장이 외박을 나가지 않아 성적인 문제가 발생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송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특위 전체회의에서 한민구 국방장관을 향해 "조언적 성격의 말씀을 드리겠다. 참고해 달라"며 "여군 하사를 성폭행한 여단장이 들리는 이야기로 지난해 거의 외박을 안 나갔다고 한다. 가족도 거의 면회를 안 왔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여단장이) 40대 중반인데 성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지 않았겠느냐는 측면을 들여다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비단 그 여단장뿐이겠느냐. 육해공군을 포함해 전군의 지휘관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정상적으로 나가야 될 외박을 못 나간다"면서 "그러다 보니 가정관리도 안 되고, 본인의 섹스(Sex) 문제를 포함해 관리가 안 되는 게 이런 문제를 야기하는 측면이 아니냐"라고 말했다.

그는 "소위 군에서 잘 나간다는 사람들이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데, 이들은 명예욕이 대단히 강한 사람들로 출세 지향적이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에게 '일 잘한다'는 얘기를 듣기 위해 외박도 안 나가는 것"이라며 "지휘관이 외박을 안 나가면 부대의 피로도 문제가 발생하니 규정된 외출외박은 반드시 나가도록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외박을 안 나가고 밤새도록 일하는 사람이 업무를 잘하는 것처럼 평가되는 것은 후진군대다. 작은 것 같지만 부지불식간에 이런 것을 조장해온 게 아니냐는 점을 심각하게 들여다봐야 한다"면서 "(정 안 되면) 관사에서라도 쉬라고 해야 한다. 앞으로 원인 분석을 할 때 심각하게 분석해 달라"고 말했다.

송 의원은 군 옴부즈맨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하사 아가씨'가 룸메이트한테는 얘기했다고 하는데, (이는) 제도적으로 (얘기)할 채널이 없었다는 것"이라며 피해 여군을 '하사 아가씨'라고 지칭하기도 했다.

이에 도종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즉각 발언을 신청해 "송 의원이 '하사 아가씨'라고 표현했는데 그렇게 보는 관점이 이런 문제와 연관되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된다. 하사관은 하사관으로 봐야 한다"고 항의했다.

이에 정병국 위원장도 공감을 표하면서 "송 의원이 말한 부분은 (속기록에서) 삭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송 의원은 새누리당 비례대표 의원으로 국방부 기무사령관을 지낸 3성 장군 출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