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 맞은 日인질사태…자위권 확대 계기될까

이슬람 수니파 급진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의 일본인 인질 사태가 결국 최악의 결과를 맞이했다. 지난 24일 유카와 하루나에 이어 1일 나머지 인질 고토 겐지까지 참수 동영상이 공개돼 일본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이전부터 테러단체와의 비타협을 천명해왔던 아베 신조 총리는 이번 사건을 집단자위권 행사 범위 확대의 계기로 삼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작년 자위대 창설 60주년을 맞아 집단자위권 허용을 공식 결정하는 각의문을 발표한 아베 총리는 올해 봄 정기국회를 통해 자위대 활동 확대를 보장하는 관련법 제정 검토에 나설 것으로 전망돼 일본 우경화 행보도 가속화될 우려가 높아졌다.


IS는 이날 인터넷을 통해 고토로 추정되는 남성을 참수했다는 주장이 담긴 약 1분 분량의 영상을 공개했다. 곧바로 진위 여부에 나선 일본 정부는 영상 속 인물이 고토가 맞다는 판단을 내렸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오전 11시경 가진 기자회견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영상 속 인물이) 고토씨일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강한 분노를 드러냈다. 아베 총리는 "용서 못할 폭거에 대해 단호히 비난하며 테러리스트들을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며 "일본이 테러에 굴복하는 일은 결코 없다"고 확고한 입장을 밝혔다. 아베 총리는 또한 이날 아침부터 관계 각료회의 및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어 대응책 마련에 나서며 "테러와 싸우는데 일본의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발언은 그간 아베 총리가 추진해왔던 집단적 자위권 허용 추진을 가속화하는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달 29일 아베 총리는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자위대 능력을 살려 구조 대응을 하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라며 관련법에 대한 정비 의욕을 드러냈다. 그는 화재 현상에 직접 들어가는 소방관을 예로 들어 "위험을 두려워해 아무것도 않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작년 7월 아베 총리는 임시 각의를 통해 일정 요건 충족히 집단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담은 각의 결정문을 의결했다. 여기에 따르면 상대국의 동의가 있을 경우 자위대의 구출 활동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다만 도쿄신문은 IS와 같은 세력이 '국가에 준하는 조직'으로 간주되면 인질 구출을 위한 무력 사용은 위헌에 속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일본 헌법 9조는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무력 행사를 금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신중론이 좀 더 높은 상황이다. 한 방위성 간부는 "미국조차 인질 탈환 작전에 실패하는 상황"이라며 자위대의 구출 능력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했다.

여당인 자민당의 다니가키 사다카즈 간사장은 아베 총리의 주장에 대해 "제대로 협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반면 민주당 오카다 가쓰야 대표는 "때를 틈타 자위권이 필요하다고 호소하는 느낌"이라며 "좀 더 냉정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비판적 시각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