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18대 대선 불법개입 의혹' MB 검찰 고발"

머니투데이

이재윤 기자

한국진보연대 등 시민단체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국정원법과 선거법 위반 등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을 고발했다. / 사진제공 = 한국진보연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 등 정부기관의 18대 대통령 선거 불법 개입에 대해 암묵적 조장 내지는 묵시적으로 승인했다는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됐다.

한국진보연대와 민주국민행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시민단체는 26일 오전 11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지난 대선 불법개입과 관련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이 유죄를 선고받은 만큼 당시 최고 책임자였던 이 전 대통령도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시민단체들은 지난 9일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원 전 원장과 이종명 국정원 3차장, 민병주 심리전단장이 국정원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받은데 대해 전 정부의 대선개입 부정선거가 명확한 사실로 드러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이 날 이 전 대통령이 국정원 등의 업무를 지휘·감독하고 위법한 행위를 중단시킬 의무가 있음에도 암묵적으로 조장하고 묵시적으로 승인했다며 원 전 원장과 같은 혐의로 고발장을 검찰에 접수했다.

특히 국가정보원이 법에 따라 대통령 소속으로 돼있는 만큼 이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가 철저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유사한 행위들이 더 조직·계획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며 최고 책임자와 이에 가담한 공무원에 대해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는 "꼬리자르기식 수사가 아닌 의혹에 대한 엄정한 수사로 헌법을 바로세우고 민주주의 핵심가치를 수호해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