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위 징계소위 개최…지지부진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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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유기림 기자 =

지난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리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2015.2.25/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징계심사소위원회가 27일 열렸으나 참석률이 낮아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가지 못했다.

윤리특위는 지난 25일에도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최근 의견을 제출한 징계안을 징계심사소위에 회부하고, 지난해 제출된 징계안을 자문위에 넘기거나 일부 징계안을 심사 대상에서 제외했을 뿐 이렇다 할 결론을 내지 못했다.

윤리특위 징계안 심사가 낮은 관심 속에서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임에 따라 국회의원들의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징계심사소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안건 21건 중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안건들에 관한 의견만 교환한 뒤 정회했다.

회의에는 징계심사소위 소속 여야 의원 7명 가운데 소위원장인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을 비롯해 여당 의원 3명, 야당 의원 1명 등 절반을 겨우 넘는 의원만 참석했다.

또한 이날은 대정부질문 마지막날로 국회 본회의 등이 오전부터 잡혀 있어 회의 시작 약 40분 만에 정회됐다.

징계심사소위는 이후 참석 인원 미달로 속개되지 못해 사실상 자동 산회될 것으로 전망된다.

소위원장인 이 의원은 뉴스1과의 전화통화에서 "(징계 심사에 관한) 결정을 하다가 본회의 등이 있어 정회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제시한 징계 사유가 없는 5명 의원들의 안건 처리 방법을 논의했지만 (안건 심사) 종결을 못하게 돼 있어 결론을 못 냈다"며 "법에 미비가 있지 않은가 등을 논의하다가 말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에 (처리 방법 명시가) 안 돼 있으니까 어쩔 수가 없는 것"이라며 "(징계 사유가 없어도 안건을) 계류시킬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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