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양회 대개막, 민생 개혁으로 "14억 민심을 얻는다"

중국 대륙의 올 한해 정치·경제 정책들을 확정짓는 최대 정치행사 양회(전국인민대표자대회+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개막됐다. 올해 양회는 집권 3년째를 맞는 시진핑 정부의 정치·민생 개혁에 더욱 속도를 내는데 촛점이 맞춰진다. 특히 중속 경제성장 시대를 맞아 경제성장률을 7%로 낮추고 질적 성장을 도모하는 신창타이(뉴노멀) 경제 정책이 어떤 식으로 가닥을 잡을지도 주목된다.

3일 중국 양회는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개막식을 시작으로 공식 일정에 돌입했다. 이날 오후 3시 베이징 인민대회당에는 2200여명의 정협 위원들이 참석해 제12기 3차 전체회의를 시작했다.


정협 위원들은 개막식에서 위정성 정협 주석의 정협 상무위원회 업무보고와 부주석단의 제안현황 보고를 청취했다. 인민망 등 중국 주요 언론들은 “정협 위원들이 이미 945건의 정책제안과 337건의 발언 원고를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5일에는 국가 최고권력기구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 12기 제3차 전체회의가 인민대회당에서 개막한다.

리커창 총리는 이날 오전 9시 전인대 개막식에서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2900여명의 전인대 대표들에게 중국 경제성장 목표치를 비롯해 올해 굵직한 정치 경제 정책들을 발표한다. 전인대 대표들은 이를 토대로 민생 법안과 올해 부처별 예산 등을 최종 심의한다.


올해 양회는 10대 쟁점과 4개 전면 관련 정책들이 집중 논의될 전망이다. 10대 쟁점은 시진핑 정부가 강조하는 ▲개혁 ▲법치 ▲경제 신창타이(뉴노멀) ▲반부패 ▲환경보호 ▲소득분배▲농촌 살리기 ▲노인복지 ▲취직 창업 ▲일대일로 등이다. 이중 중속성장 시대를 맞아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목표치를 7% 수준까지 낮추고, 질적 성장을 추구하는 신창타이 정책이 어떤 모습으로 나올지 주목된다.

시진핑 주석이 강조하는 '4개 전면(全面)' 관련 정책도 올 양회의 화두다. '전면적 소강사회(小康社會·모든 국민이 풍족한 생활을 누리는 사회) 건설', '전면적 개혁 심화', '전면적 의법치국(법에 따른 통치)', '전면적 종엄치당(엄정하게 당을 다스림)'은 양회를 통해 공산당 통치 이념으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중앙 정부가 정책의 큰 틀을 짠 뒤 민심을 얻기 위해 양회를 앞세우고 있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소득분배나 사회보장, 반부패, 스모그 문제 등은 최근 수년간 양회의 핵심 쟁점이었지만 여전히 중국 민심은 만족하지 못한다는 반응이다.

☞양회(兩會)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를 합쳐서 양회라고 부른다. 매년 3월 3일 정협 전체회의와 5일 전인대 회의를 시작으로 개최된다. 전인대는 한국 국회와 비슷한 국가 최고권력기구로 법 개정, 인사, 예산, 정책 집행을 심의 의결한다. 정협은 국정 최고자문기구로 중국 내 다양한 정치세력과 단체, 업계 대표들이 한데 모여 여론을 모으고 정책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