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聯 "공투본안·야당안은 샴쌍둥이"…"쟁점은 특위서"

머니투데이

구경민 박다해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27일 고통분담에 뜻을 함께하겠다는 공무원노조 중심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의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박완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해 고통분담을 하겠다는 공투본의 고심에 찬 결단에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009년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보험료율 27%인상, 연금지급률 삭감 등으로 보전금을 47%로 낮췄음에도 더 내는 방향의 고통분담에 동참하고 재직자와 신규공무원, 수급자간 고통을 분담하는 약속을 천명한 것은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의지로 높이 평가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적연금약화반대, 신구공무원분리 반대, 퇴직·현직·신규 공무원간 형평성 있는 고통분담, 직역연금 특수성 반영 등 우리당의 입장과 공투본의 주장이 같음을 확인했다"면서 "이제부터는 정부의 전향적 자세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이날 열리는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의 마지막 전체회의에 대해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한 총론적 회의를 하게 될 것"이라며 "큰 틀에서의 합의를 이루고 구체적인 사안은 특위에서 추후 논의를 통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브리핑후 기자들과 만나 공투본에서는 새정치연합의 안과 상당히 비슷하면서도 몇가지 다른 핵심 사안이 있지 않냐는 질문에 "공투본안과 야당안은 샴쌍둥이"라며 "오늘 마지막 회의에서는 큰 틀을 정하고 재정추계 외에 쟁점이 되는 쟁점사안이 9개가 있는데 이는 특위서 논의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법안이라는 것이 구체성을 가져야하기 때문에 보험료율, 지급율 등 쟁점 사안서부터 지급시기, 지급연령 등 모든 구체적인 부분은 특위 논의 과정에서 추후로 다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오늘 마지막회의에서 여야 합의를 이뤄내지 못하면 대타협기구 마지막 시한인 오는 28일 추가 논의를 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열어놨다.

한편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해 기여율 인상 등 고통분담에는 동의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직과 신규 공무원을 구분해 연금산정방식을 적용하는 신(新)·구(舊) 공무원 분리와 임금을 일정시점 이후 낮게 지급하는 임금피크제 등에는 반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