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안심전환대출, 취지·현실상 대상확대 불가"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9일 '안심전환대출'의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 제도의 취지상 적합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는 서민·취약계층의 부채 문제에 정책적 노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이날 안심전환대출 2차 공급 계획을 발표하면서 고정금리 대출자, 2금융권 확대 의견을 알고 있고 검토했지만 제도 취지, 현실적 한계 등으로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그는 고정금리 대출자 포함 요구에 대해 "안심전환대출은 단지 금리를 낮추자는 것이 아니라 기존 변동금리·일시상환 가계부채를 고정금리·분할상환 방식으로 질적인 개선을 기하고자 하는 제도도입의 취지상 대상에 포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이어 2금융권 대출에 도입하는 문제도 검토했지만 현실적으로 상품을 만들어 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2금융권의 경우 검토 결과, 금리, 담보여력, 취급기관 등이 너무 다양해 해당 금융회사들이 통일된 전환상품을 협의해 만들어 내는 것이 어렵다"는 것.


그는 "관심있는 분들께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디딤돌 대출 등 저금리 주택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고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특히 "앞으로 정부는 안심전환대출을 20조원 추가 공급으로 마무리 하면서 서민·취약계층의 부채 문제에 정책적 노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임 위원장의 발표문 전문>

금융위원장 임종룡입니다.

지난 3월 24일 출시한 “안심전환대출”의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심전환대출”은 우리나라 가계부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14년말 366조원)을 대상으로 하여,

기존의 ‘변동금리’ 또는 ‘이자만 갚고 있는’ 대출을 ‘고정금리이면서 처음부터 원금을 상환‘하는 대출로 전환함으로써 가계부채의 구조개선을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즉, 전체 가계부채의 증가 없이 ‘처음부터 빚을 나누어 갚아 나가고’ ‘금리 변동 위험을 최소화’하는 구조를 정착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입니다.

< 그동안의 지원 현황 및 대응 계획 >

“안심전환대출”을 출시한 지 4일만에 당초 계획했던 20조원 한도를 거의 소진하였습니다.

기 지원된 대출 중 표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의 차주가 70% 수준을 차지하고, 주택가격 6억원 초과 비중은 10%에 불과하여 주로 중산층 이하 계층의 수요가 큰 것으로 추정됩니다.

예상보다 많은 수요가 집중되어 이를 받고자하셨던 여러분들께 불편함을 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늦은 밤까지 업무처리에 수고해 주신 은행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말씀 드립니다.

이번 “안심전환대출”의 공급과정에서 국민들의 가계부채에 대한 걱정을 절실히 느낄 수 있었고 부채구조를 개선하여 미래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자 하는 높은 관심과 수요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금리 변동의 불확실성이 있는 국내외 경제·금융 상황을 감안할 때 정부로서도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적극 추진해야할 시점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주택금융공사 등 관계기관이 종합적으로 검토·협의하여 내일 3월 30일부터 안심전환대출 20조원을 추가로 공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추가 운영규모 20조원은 주택금융공사의 자본여력 상 공급 가능한 최대 규모로서 더 이상의 공급확대는 없음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추가로 공급하는 20조원도 기본적으로 ‘변동금리’ 또는 ‘이자만 갚고 있는’ 은행 대출을 대상으로 하는 등 대상, 요건, 취급 금융회사 등 취급조건이 기존 지원분과 동일합니다.

다만, 안심전환대출 수요가 추가 한도 20조원을 초과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고객 불편, 창구에서의 애로 등을 감안하여 이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에 공급하는 20조원은 다음주 5영업일(2015.3.30∼4.3) 동안 신청을 받아서 처리하되, 만일 신청규모가 20조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요건이 맞으면 전부 공급해 드리겠습니다.

만일 20조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가격이 낮은 대출 신청부터 배정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최대한 저소득 계층에 우선 공급한다는 취지로 소규모 주택에 우선권을 주는 한편, 선착순에 따른 창구 혼란과 고객 불편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안심전환대출”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꼭 이번 기회를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안심전환대출은 원금을 갚아나가는 구조이므로 전환하시는 경우에는 본인의 상환능력을 꼼꼼히 따져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주택금융공사, 은행권 등 관계기관 합동대응팀도 계속 운영하면서 국민들이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심전환대출”과 관련하여 이미 고정금리로 대출받아 원금을 상환중인 분들도 대상에 포함시키자는 의견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제도는 단지 금리를 낮추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변동금리?일시상환 가계부채를 고정금리·분할상환 방식으로 질적인 개선을 기하고자 하는 제도도입의 취지상 대상에 포함하기는 어렵습니다.

제2금융권 대출에 도입하는 문제도 검토하였습니다.

제2금융권의 경우 검토 결과, 금리, 담보여력, 취급기관 등이 너무나 다양하여 해당 금융회사들이 통일된 전환상품을 협의하여 만들어 내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관심있는 분들께 안타깝게 생각하며, 디딤돌 대출 등 저금리 주택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고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안심전환대출” 총 40조원의 공급으로 금리변동에 취약하고 일시상환부담이 큰 가계부채의 구조적 취약점을 개선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고정금리/분할상환 목표 비중(%) : (14년)20 (15년)25 (16년)30 (17년)40
→ 40조원 전환시 고정금리/분할상환 비율이 최대 10%p 상승될 것으로 추정

또한, 이번에 40조원이 모두 전환되는 경우, 원리금 분할상환 이므로 매년 약 1.1조원 정도 가계부채를 감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안심전환대출”로 인해 주택담보대출은 “처음부터 나누어 갚아나가야 한다”는 바람직한 금융관행을 인식 시키는 계기도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안심전환대출”로만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 “가계부채 관리 협의체” 등을 통해 관계기관과 함께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미시적·부분적인 관리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서민·취약계층 지원 >

앞으로 정부는 “안심전환대출”을 20조원 추가 공급으로 마무리 하면서 서민·취약계층의 부채 문제에 정책적 노력을 집중할 것입니다.

개인 창업 대출을 지원하는 미소금융, 고금리 대출을 전환해주는 바꿔드림론, 생활자금 대출인 햇살론·새희망홀씨 대출을 확대 공급하면서, 저소득 서민·청년층·고령층 등 계층별로 다양한 서민금융상품을 도입하여 맞춤형 서민금융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저소득층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국민임대주택 임차보증금 대출(금리 2.5% 수준)의 대상과 한도를 확대하는 등 다양한 주거자금 수요에 적극 대응 하겠습니다.

아울러 서민금융진흥원 설립 등 수요자 중심의 원스톱 금융지원 체계도 조속히 구축 하겠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안심전환대출”에 보여주신 관심에 감사드리며, 정부는 이번 지원제도를 계기로 가계부채 관리와 서민금융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