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심의 일주일 앞…"시급 1만원 촉구"

(서울=뉴스1) 양은하 기자 =

대구시청 앞에서 열린 '장그래살리기 대구지역 운동본부 출범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비정규직 철폐와 최저시급을 1만원으로 인상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정훈진 기자

최저임금위원회의 내년 치 최저임금 심의를 일주일 앞둔 2일 시민단체들이 최저임금 시급을 1만원까지 올릴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참여연대, 청년유니온 등 32개 시민단체가 모여 만든 최저임금연대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최저임금연대 요구안 및 사업계획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들의 권익을 향상시키고 인간답게 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최저임금 1만원, 월급 209만원은 되어야 오늘날의 '아픈 노동'을 살릴 수 있고 한국사회 소득불평등과 노동빈곤의 악순환을 끊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기업들이 비용절감과 효율성이라는 이유로 노동자의 정당한 몫을 마음대로 빼앗는 동안 노동자의 삶은 곤두박질 쳤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업이 경제성장과 성과를 독식하며 수백조 원이 넘는 돈을 저축했지만 정작 사회적으로 중요한 고용은 늘어나지 않았고 임금도 오르지 않았다"면서 "재벌대기업이 고용확대와 임금인상 없는 그들만의 성장을 추구해 지금의 위기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정부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이들은 "정부가 내수를 진작하기 위해 시급한 조치를 미루고 수출대기업 중심으로 경제정책을 펼쳐왔다"며 "비정규직 확대에 눈 감고 원·하청 관계의 불공정행위를 통해 수많은 중소기업들에게 비용을 마음껏 전가하는 대기업을 묵인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기업이 지금까지 부당하게 가져간 몫을 최저임금 대폭 인상으로 노동자들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앞으로 ▲포괄임금제(시간 외 근로 등에 대한 수당을 급여에 포함시켜 일괄지급하는 임금제도)에 대한 실태 조사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으로 새로 임명되는 대학 교수들에게 최저임금 인상 촉구 ▲대학 내 캠페인을 통한 최저임금 인상 투쟁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최저임금위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심의 요청에 따라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각 9명씩 모두 27명이 참여하는 전원위원회를 9일 열어 2016년에 적용할 최저임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한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최저임금위는 노동부 장관의 심의요청을 받은 90일 이내에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고, 장관은 8월5일까지 이를 고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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